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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희용,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조정에 "미래 볼모로 한 표심잡기"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8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2026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한 표심 잡기, 국민연금까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정부는 국민연금의 2026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연금의 투자는 국내 증시에서 큰 기관투자자 중 하나로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중 상향은 사실상 '증시 부양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사전 투표를 불과 하루 앞둔 오늘, 시장에 장밋빛 기대감을 불어넣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자산이고, 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증시는 코스피 8000선을 돌파했음에도, 상승 종목은 77개에 불과하지만, 하락 종목은 무려 826개에 달하는 양극화와 불안정한 시장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 정권의 성과를 위한 수단이나 선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표심 잡기용 무리한 증시 부양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올해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6-05-28 20:5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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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천안 집중유세서 "국민 커피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는 나라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 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유세차 충남 천안시를 찾아 정부가 국민이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통제를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 집중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18 조롱 논란을 겪은 스타벅스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이 나서서 '어떤 커피는 마시지 마라' 그것까지 간섭하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 저희들이 투표 잘못하면, 숨 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간섭하고, 감시하고, 통제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미 그런 나라가 됐다. 6월3일 이후에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우리의 작은 행복,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 한 명 바뀌더니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됐다. 1년 만에 대한민국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우리가 이번 6월 3일 투표를 잘못하면, 우리 자식들은 대한민국이 원래 자유 대한민국이었는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자유가 있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 물려줘도 되겠는가. 우리가 바라는 거 큰 거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사는 그런 나라, 죄지으면 똑같이 처벌받는 그런 나라, 내 돈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라. 나의 작은 일상, 나의 작은 행복, 나의 작은 자유 그거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며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작은 꿈,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이재명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모르고 이재명의 이런 무도한 정치가, 공포 정치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여러분 혼자만 가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리고 이재명과 오만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같이 뜻을 모으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가셔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투표장으로 가셔서 여러분께서 직접 지켜내셔야 한다"며 "제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6월 3일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6-05-28 20:4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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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중기 경북지사·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지지 요청…"예산과 법, 민주당에서 통과시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상북도 구미를 찾아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와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지사 지지 연설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 한국투자증권 구미지점 앞에서 열린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제 기억에 장세용 (전) 시장님 될 때, 그때도 구미에 와서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뽑아달라고 제가 목청껏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되셨다"며 "그때 장세용 (후보를) 구미시장(으로) 뽑아달라고 구미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한다고 해서 구미시장 뽑아줬는데, 오늘도 여러분께 부탁한다. 장세용 (후보를) 구미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나.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꼭 뽑아주시기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오중기 경북도지사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 수십 군데 가서 유세를 하는데, 이렇게 바로 앞에 소나무 화분을 놓고 유세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며 "여러분, 하늘 한번 봐달라. 구미의 하늘도 파랗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나무도 푸르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시는 여러분들의 옷도 파랗게 빛나고 있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정 대표는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구미시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미시가 발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예산과 법이 필요하다"며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하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킨다. 구미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법률 등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구미 시민이 원하고,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를) 뽑아주시고,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가 원하시면 민주당에서 다 해드리겠다"며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들께서 구미시장 만들어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고맙지 않겠나. 그러면 구미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겠나"라고 지지를 재차 요청했다.

2026-05-28 20:3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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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주총 안건 되나…재계 지배구조 '뇌관'

삼성전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주주단체의 소송이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성과 연동 방식이 다른 LG전자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한국 기업 전체의 성과급 설계 방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위법 배당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제기 시점은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주주명부 열람은 삼성전자가 법무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하면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명부 확보 즉시 기관투자자를 결집하고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행노조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가처분 신청 심문을 29일 열기로 했다. 투표가 이미 27일 종료돼 중지 효력은 소멸했으나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상법도 변수다. 개정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 자사주 보유에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 3월 정기주총을 마친 만큼 이번 성과급 지급용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급력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법적 쟁점에 곧바로 노출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현대차·기아(순이익 30%) 등 전 업종으로 번졌고, 요구 규모만 합산해도 10조 원 안팎에 이른다. LG전자는 영업이익 직접 연동 방식은 아니지만 법원이 '회사 이익 기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자체를 주총 의결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면 노사 자율 교섭의 영역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2026-05-28 16:22: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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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하루 앞둔 우원식 의장 "개헌 성사 못해 아쉽다… 후반기 국회 결실보길"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이 성사되지 못해 정말 아쉽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라며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헌과 관련해)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선과에 대해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헌정질서 회복 ▲의회외교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헌법 제1조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공간서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 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가맹사업법 등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께서 보기엔 부족한 성적표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다"며 "만약 중립을 여야 양편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한다. (저는)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고,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돼야 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8 16:2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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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창간 24주년 기획_리부트 코리아]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신산업 성장' 언급… 공공주도 vs 민간주도로 기조 갈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신산업 성장'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등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분야에서도 양당의 기조가 전략적 공공 주도 성장,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나뉜 셈이다. 28일 양당의 지방선거 정당정책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은 AI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 AI 대전환 추진, AI 기본사회 실현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내세워 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엔 GPU 조기 확보,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 독자 AI 모델 오픈소스 개방, AI 미래교육 강화, K-AI 시티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산업으로 바이오, 방산, K-컬처 등을 선정했다. 또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기후위기 대응도 미래 성장의 핵심 열쇠로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대응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에 AI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K-녹색산업 전환, 전력시장 혁신, RE100 산업단지 중심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전력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AI 산업에서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만큼, 지방에서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쓰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원료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술 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지역 경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목표다. 이에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 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 설정을 공약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AI 산업을 위해서는 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원전 5기 건설,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026-05-28 16:18: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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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창간 24주년 기획_리부트 코리아]정부 주도 '5극 3특' vs 민간 주도 '기업 유치'…여야 지방균형발전 공약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완성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통합 등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 등 시장 중심의 대응을 내세운 셈이다. 공공 주도의 '거시적 설계론'과 시장 친화적 '미시적 활성화'로, 양당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5극 3특'으로 지방 주도 성장 추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직접 연계된 '지방 주도 성장'을 당의 최우선 가치이자 1호 공약으로 선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을 5대 특별시와 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 통합·인프라를 고도화하는 '5극 3특 체제 완성'이다. 5극 3특을 구현할 방안으로는 지방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꼽았다. 메가특구 내에선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의 전폭적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창업도시 선정, 지역별 특성화 R&D 집중 투자 예산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되지 않도록 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권 20분 내 문화시설 접근권 보장, 관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전국 광역철도 확충,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대도시 도시철도 구축 등 교통 공약도 마련됐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론 지방공항에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의 여객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공약집의 첫 페이지에 5극3특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담은 이유는 이번 선거의 승리가 영남·강원 등 지방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서다. 수도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으로서는 영남·강원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야 대구·부산까지 탈환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특구 지정 등 특례 없이 기업 유치 등으로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실행했지만, 지역 소멸은 현실화된 셈이다. 몇몇 기관 이전이 유인책으로써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반면 국민의힘은 하향식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며,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일정 기간 100% 법인세 면제, 향토기업 및 새로 이전한 기업 승계 시 고용유지 조건부로 기업상속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맞춤형 DSR 완화,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도 공약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과 자본이 스스로 지방에 내려오도록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신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기준 2배 상향,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유산 발굴, 국가 숙박 및 식당 인증 브랜드 개발 및 등급화 등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2026-05-28 16:1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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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吳 겨냥 "서울시 안전불감증 우려"…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좌담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정'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좌담회에 참석해 "최근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문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아직도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A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도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분들께 들었는데 SOC 해체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등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하는 일은 최소한 안전하겠지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간 서울시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서소문 고가 붕괴 역시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별도 안전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와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또 안전·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전문 인력 참여 지원, 감리 시스템 보완 등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배근팀·협력업체·원도급자·감리 등 4중 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한국 건설 시공의 품질 관리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서소문 사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차량·열차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에 준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전 관리나 위기 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작동돼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 특히 구조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삼성역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인 전문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철근 누락에 대해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건설 공사 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며 "(한국의) 감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AI,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점검 방식에)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어떤 형태의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 예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 붕괴에 대해 다들 우려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며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골든타임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SOC 사업 관련해 시공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징벌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SOC 해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적 개선들을 근본적으로 해나가기로 의견들을 모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작성돼야 할 시공 상세 도면이 없었던 것 아닌가, 만약 있었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천 원내수석과 윤건영·채현일·이해식·오기형·박민규·모경종·김준환·염태영 의원 등 국회 행안위·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8 16:0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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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한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리그'를 추가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중기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발 예정인)5000명보다 (도전했다 탈락한)5만7000여 명이 더 신경쓰인다. 하반기에는 가급적 (모두의 창업을 통해)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접수를 마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총 6만2944명이 신청했다. 한 장관은 "9세부터 90세까지 세대를 넘나들면서 창업이라는 단어의 버튼을 누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내달 중 총 5000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음 진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선 일단 5만7944명이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내달 4일 1주년을 맞는데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면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소공인 데이터베이스도 넣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소공인들도 연결해 줄 것이다. 서로 고객이 되게 연결해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올 한해 ▲모두의 창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팁스(TIPS)를 통한 '성장' ▲점프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약' ▲'재도전과 안전망'을 정책 중심에 두고 펴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경영안정바우처를 더 준다고 폐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실시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체계를 좀더 갖춰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7만500건의 위기알림톡을 보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 중에서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관련 정책이 많아 공조가 필요하다. 그룹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 관리해 정책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창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말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중기부에)좋은 제도가 많은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숨겨진 보석'을 당시 이야기했었다. 좋은 제도를 잘 알려드리고 쉽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83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도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법적 용어가 아닌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어떤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도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앞으로는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성장만 보겠다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위한 정책은 약 13만5000개 정도인 중기업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성장과 보호, 안전망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정부 부처 일부에서 진행 중인 스타벅스 상품 구매 자제 움직임에 대해 "(중기부)내부적으로 방침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는 사태가 불거진 후 표창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은 "쿠팡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본 것"이라며 "상훈법을 보니 해당하지 않아 취소하지 않겠다는게 현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성명서 등을 통해)반대 의사 표시도 할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기부는 이해 관계자들간 상생과 전통시장이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2026-05-28 15:5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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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잉 추심 손본다…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허가제 전환

금융위원회가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추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이 금융시스템 내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현재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독총괄분과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고, 지배구조 정립,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철학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 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모델을 중심의제로 삼는다. 금융산업분과는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등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신용인프라분과는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인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전문성 등을 도입하며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전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 현재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한 등록 유효기간은 유예기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전환기간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의 연체채권은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원 규모의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28 15:46:1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