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대책 있나" 물음에…野 "유체이탈 화법"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책 있냐고 물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7일 "집값·전셋값 폭등시켜 국민 삶 무너뜨려놓고 이제 와 참모 탓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탓'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자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본인이 수년간 시장을 향해 쏟아낸 강압적 메시지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잊은 채,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누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오만하게 외치며 시장 참여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아 국민을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이념과 증오,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결과는 역사적인 주거 재앙"이라며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세우고,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 폭탄과 규제로 시장을 짓눌렀지만, 결국 남은 것은 폭등한 집값과 사라진 전세, 그리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고, 서민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공급은 막혔고 매물은 증발했다"면서 "거래는 얼어붙었고 시장은 왜곡됐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인질 삼아 시장을 망가뜨린 것이다. 시장을 잡겠다며 휘두른 권력의 칼끝은 결국 국민의 목을 겨눴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집값 불안과 전세 대란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도 아무런 교훈조차 얻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과 권력의 오만이 빚어낸 정치적 참사이자 명백한 인재"라며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이제 와 왜 불을 못 껐느냐며 남을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선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선전 구호가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책임, 그리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지시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주범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제 와 참모 탓하고 있다는 주장"이라며 "또한 국민의힘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혼란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며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 탓’임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이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주장"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혼란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만, 원인은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대통령 탓’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파면된 윤석열이 합작으로 만든 공급 부족’"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세훈 후보가 지난 지선에서 서울시민께 약속한 주택 공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이 겹쳤던 지난 2022~2024년의 서울 주택의 착공은 10년 평균 대비 65%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 팩트"라며 "이제 와 ’이재명 탓‘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자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