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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대리점, 생명보험·제3보험도 판매 가능

앞으로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자가 손해보험상품 외에도 생명보험 등 타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각 보험협회에 요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에서는 여행사업자나 휴대폰판매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되며,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 여지가 없는 단순 보험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및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질의, 보험 약관 변경 등 분쟁 요소가 없는 민원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도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1 17:05: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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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장비 재사용률 ↓…테스트베드 막힌 소부장, 리퍼비시 부족으로 R&D 단절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공정 검증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신소재와 신장비를 시험할 테스트베드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재사용 구형 장비를 투입하는 리퍼비시(중고 재제조) 체계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경쟁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R&D) 생태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응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86.2%가 "공정 테스트 장비 접근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공정 검증에 활용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 팹의 장비 사양과 대기기간 한계도 뚜렷하다. 이에 일부 기업은 신소재 시험에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베드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는 리퍼비시 장비의 활용이 꼽힌다. 구형 장비를 정비·보수해 재투입하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공정 검증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리퍼비시는 단순한 재활용 개념을 넘어, 과거 공정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산업 유산'으로 평가된다. 구형 장비를 유지·운영하면 중소기업이 신소재나 부품을 시험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데이터와 공정지식을 국내에 남길 수 있어, 기술 전이와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이 중고 장비를 수리·유통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장비가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검증 가능한 장비가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리퍼비시 산업을 공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이후 '장비 재활용·개조(Equipment Reuse·Retrofit)'를 공급망 지원 항목으로 명문화했다. 미 상무부 전략보고서에는 "정부 지원은 장비 재활용과 개조 활동에도 제공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NIST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커먼즈(Microelectronics Commons)' 사업에서는 리퍼 장비를 활용한 파일럿 라인 운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리퍼비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미흡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 가능한 장비를 버리는 건 산업 자산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리퍼비시 산업을 공급망 전략의 일부로 인지하고 보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1 16:59:10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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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유재훈 예보 사장 “지원 자금의 회수 극대화할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MG손해보험의 빠른 정리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등을 통해 지원 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 21일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 자금 회수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과 관련, 보험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동시에 공개 매각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등을 통해 지원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사장은 "최근 주가 상승 등 우리 경제는 일부 회복되는 모습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공사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리스크 요인 점검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1 16:58: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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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가 출발점”…BNK·민중기·다주택 소유 논란도 도마에

21일 열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새 금감원장의 방향 선언과 동시에, 조직 운영·개인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된 자리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성과 중심의 금융 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국감장은 곧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GA(보험대리점) 보안 취약 문제,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중기 특검 의혹, 공소시효 지나"…다주택 논란엔 "한두 달 내 정리" 여야 공방은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억대 이익을 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고, 이양수 의원은 "당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2010년 금감원이 조사해 13명을 고발·통보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15년 전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소환하는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원장 개인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권에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라 하면서 본인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두 채 모두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일반적인 수준의 주택"이라며 "창고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재산신고 기한(10월 말)에 맞춰 정리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주의 구조 개혁…GA 제도권 편입 추진"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성과지표(KPI) 체계를 전면 손보고, 단기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를 장기성과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즉각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영업이 반복된다"며 "경영진의 평가와 책임을 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출범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정보보안 취약성은 심각하다"며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를 제도권에 편입, 정보보호·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AI·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형식상 절차는 갖췄을 수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많다"며 "필요시 수시검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배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025-10-21 16:32: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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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욱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中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21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액 총계는 지난 2022년 1조3472억원에서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엔 2조448억원으로 급증하며 3년간 임금체불액이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인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 로 3년 평균 10명 중 8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은 경기 침체의 충격이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1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은 허언으로 밝혀졌고, 실상은 '소상공인 붕괴'로 드러났다"며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의 70~80%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소기업 맞춤형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 년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인데, 불과 반년만인 2025년 6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10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서민경제의 긴급 처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노동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16: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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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6:0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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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화두' 해외 자원 개발, 자본잠식·혈세 낭비 비판 이어져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관련 공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 관련 공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조8600억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8조9900억원을 투자했지만, 517억원을 회수(회수율 0.58%)하는 데 그쳤다.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조8000억원이 투입됐으나, 3조9000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데 그쳐 손실만 3조1000억원이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로 손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누적부채가 21조원에 달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1990년 이후 21개국에 47개 사업에 7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회수액은 1조5000억원에 그쳤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7630억원,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1817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캐나다 당국이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결국 하베스트의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꼴이 됐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총 17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권향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유전개발 탐사사업에 투입한 시추비의 57.5%가 '대왕고래'가 있는 8/6-1 광구 북부지역에 투입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 결과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회수금은 없었다. 권향엽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 담당자도 동일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데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점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하베스트와 판박이"라며 "하베스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구조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방만경영이자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2025-10-21 16:0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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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5:5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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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블릭 탐방] aT, 국민 먹거리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가 국민 먹거리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지방소멸에 맞서 '7대 농업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aT는 '510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자부한다. 지난해 9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신설하고 농업 전반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위기 진단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7대 혁신방향을 사업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즉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쌀 중심 식량구조의 다곡화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구축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통한 식품영토 확장이다. aT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품종 개발 통한 여름철 안정 생산 신품종 개발과 재배적지 확대는 공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하라듀' 배추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름(하)과 영어의 내구성을 결합한 이름의 하라듀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0~15일 빠르고 더위 견딤성과 조기 결구력이 우수하다. 현재 강원 평창·정선을 비롯해 전북 남원, 전남 해남·화순 등 8개 지역에서 총 400톤(t) 규모의 시범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고랭지 중심의 재배 체계를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달 23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기후변화 대응 준고랭지 신품종 여름배추 육성지원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라듀 배추로 담근 김치의 시식·평가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농업 관계자가 함께 기후적응형 신품종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배추·김치 홍보관에서는 기후농정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농업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체험형 전시도 운영된다. ■'유통비용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급성장...거래액 1조 눈앞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거래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유통비용이 7.5%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격이 3.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산지 직수집이 활성화되며 도매시장 수수료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도매시장 할인행사에서는 사과·배·포도·황금향 등 명절 선물용 품목을 최대 10% 할인 공급했다. 카카오 '톡딜' 특별기획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실시 3일 만에 모든 쿠폰이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거래정보 고도화, 거래방식 다양화,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 2.0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혁신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자문강화 aT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대 혁신의 핵심분야 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와 농수산물 유통개선 공청회에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농산물 생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7월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9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에는 급식 분야 공청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aT 혁신자문위원회(정부·학계·언론·현장전문가 28명)가 꾸려져 기후변화 시대 공사의 역할 및 실행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K-푸드 세계화로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29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일 앞당긴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 미국(+15.3%), 유럽(+15.8%), 걸프협력회의(GCC·+9.6%), CIS(독립국가연합·+5.6%)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김·김치·포도·소스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공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운송비·시설자금 지원, 환변동보험 완화 등 실질적 수출지원책을 실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한우를 비롯해 베트남 참외 수출 등 검역 해소 활동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드라마·콘서트·영화제 등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시식행사에서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수요 기반의 신규 유망 품목 발굴 및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19개 해외조직망 화상회의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K-푸드의 글로벌 영토확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할랄인증 한우로 중동진출 기반 구축 최근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프리미엄 축산물 수출의 새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aT는 UAE와의 검역·위생 협상 지원 및 현지 대응을 통해 지난달 UAE 정부의 최종 등록 승인(횡성케이씨 할랄도축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효력은 내년 9월10일까지 유지된다. aT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왔고, 두바이 지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두바이 K-푸드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등록 승인 이후 초도 물량이 선적됐고 두바이 현지 식당에서 한우 특별메뉴 판매가 시작되는 등 상업 유통도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할랄 인증 기준 준수와 품질 관리, 물류·유통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물량과 취급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아시아 시장 내 인지도 확산, 판로 다변화, 후속 검역협상 국가로의 확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 지원에 나선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식량주권 확보와 식품영토 확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15:49: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