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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전력 ‘이상 無’…한전,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김동철 사장 "국가 위상 걸린 행사, 단 한순간의 정전도 없어야" 한국전력(한전)이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공급 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경주예술의전당 등 주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전력설비 운영상황과 보안체계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전력공급에 단 한 순간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상시 비상대응 체계와 유관기관 간 협조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행사장 공급선로와 전력설비 1만2926개소, 수전설비 64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마쳤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APEC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급상황을 상시 관리한다. 특히 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장에는 4중 전원체계(주전원·예비전원·비상발전기·무정전전원장치) 를 확보해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전력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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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슬롯머신 수출사업, 8년째 적자 ‘104억’… 캄보디아 '불공정 계약'도 논란

231억 쓰고 104억 적자 '배보다 배꼽' 김동아 의원 "국민 세금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펫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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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처 '위성 핵심기술' 확보 주력...'K-뷰티 클러스터' 내년 구축

정부가 이상기후·기후변화에 대응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K-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K-뷰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체험·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성장전략TF(전담반)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15개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안건에는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우선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과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은 향후 기후 예측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자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10㎝급(현재 30㎝)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올해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기후예측모델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내년 중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농업 AX(AI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K-스마트팜 모델을 확산하고 현재 16%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뷰티 산업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바이오 분야는 AI 기술과 연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 신약 개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제약사, AI 바이오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을 구축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AI 바이오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10~15년) 및 비용(1조~3조 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K-뷰티와 관련된 '글로벌 성지'를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 초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집적지 1곳을 K-뷰티 통합 클러스터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31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피부과학·소재 등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에서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분야의 경우 올해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확대한다. 로봇 분야에는 2조1000억 원, AI 분야에는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유망 AI기업에 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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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언론 개혁 드라이브, 대법관 정원 26명 늘리고 징벌적 배액 배상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4심제'로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 발의해 당 지도부안(案)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안 발표 행사에서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26인 체제로 구성되는 대법원에 6개의 소부(小部)와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 3개로 구성돼 있다. 백 위원장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각에선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을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수 증원(10명→12명)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 포함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열람 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도 당 사법개혁안으로 발표했다. 김기표 의원은 '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받도록 해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실질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추석 연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안(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까지 발표하며 사법·언론 개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당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곤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최대 5배'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최대 10억원'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의 두 가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단 것"이라고 했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는 "전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20 16:3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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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방·항공우주 R&D에 2030년까지 대대적 예산 투입"… "자주국방 핵심 기반, 방위산업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ADEX 2025 전시장 관람을 한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도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자주 국방'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R&D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민간 경제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기체계 국산화 및 실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16:30: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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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역상생직판 개막 행사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상생 가치 확산 등을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의 적시 이행을 위한 군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했다.

2025-10-20 16:3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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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재지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8년 9월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농어촌공사 등 11개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담 조직 운영과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인증 역량을 높였다. 또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BF 개념 확산과 실무 적용을 도왔다. 이와 함께 2023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등 대외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돼 이번 재지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고 위촉한 심사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인증 실적을 확대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공사는 BF 인증 업무와 더불어 농어촌 공간에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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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법사위는 '李 재판' 두고 설전, 농해수위는 '김현지' 충돌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과거 인연이 화두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이용해 산림청장직을 '셀프 추천' 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얘길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USIM)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0 16: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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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美 관세 여파에 대미 수출 7개월째 뒷걸음

EU·아시아가 북미 부진 상쇄…전기차·하이브리드 쌍끌이로 친환경차 수출 40% 육박 10월 조업일 감소·통상 불확실성, 생산·수출 회복세 '시험대'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늦은 추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20.8%↑), 수출량은 22만8153대(11.0%↑)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아시아(62.3%↑), 중남미(36.4%↑)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22.9%↑)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7824대(55.7%↑), 전기차는 2만9288대(38.9%↑),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수출액은 541억달러(2.2%↑)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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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종량제 과태료 상향' 등 허위정보 난무"

정부는 '종량제 봉투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등의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브 이용자 사이에서 기후부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또 과태료를 크게 물린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라온 상태다. 기후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부가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보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4:45:4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