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정애 "경주 APEC 계기로 관세협상 의미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달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의미있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환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기간 내에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우리 정부의 경제, 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며 "3500억달러 규모(500조원)의 금융패키지와 관련해서 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국이 논의 중인 금융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미국은 3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직접 투자 등의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에 불러일으킬 충격을 이유로 투자·보증·지분참여 혼합형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10-21 10:11:04 박태홍 기자

송언석, 국토부 이상경 차관 막말 논란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의 꿈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며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인사는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경 차관은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며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게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고 대통령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한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다.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국민들에게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 하며 살아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서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본인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할 일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1 09:38:12 박태홍 기자

기보, 우리銀과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나서

특별출연금 10억 재원, 200억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혁신기업들의 기술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을 우리은행의 추천시스템과 연계해 기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고, K-TOP에서 추천 가능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TOP 기반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술금융을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혁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08:10:45 김승호 기자

대통령실 "정부,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정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앞서 김 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20:37:50 서예진 기자

캠코,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는 협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앞서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캠코의 자체 업무시스템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회만으로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해졌다. 캠코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서류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업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상호 개방·공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0 17:30:51 안승진 기자

[2025 국감]'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 견해차…금융위 '속도전' vs 한은 '신중론'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 국감장에서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기재위 국감장에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제도화 달성을 위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에 관해선 선행적으로 준비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기본법으로 제출하면 공청회도 열어야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안이나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심사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제시된다. 해당 내용이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화정책 감독기구인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해 신중론을 냈다. 통화 가치와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의 효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나 카드 등 기존 금융망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자체적으로 결제와 가치 저장이 가능한 통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결제 범위가 제한된 간편결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이 높아 화폐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의 논의는 통화보다는 간편결제 수단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외환규제·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하며,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비(非) 금융기관에 의한 발행은 현물 담보 등 엄격한 규율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방침을 지속 중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0 17:26:45 안승진 기자

[2025 국정감사] 與 권향엽, 실패한 하베스트 사업 두고 "석유공사, 혈세 들여 우물 인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국정감사에서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Harvest)를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였다고 질타했다. 권향엽 의원은 이날 오후 강원 정선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석유공사 등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하베스트 자원개발 사업은 이재명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실패 사례다. 곽원준 부사장은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9조원을 투자했다. 단 505억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이 0.57%"라며 "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 같은 것이 하베스트 사례로, 수포화도가 98%다. 우물을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인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하베스트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최근 3년 동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에 3조12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액 9조원의 약 30%다. 왜 투입했나"라고 물었다.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에서 갖고 있던 부채를 본사에서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금액은 단순 투자액이 아니라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이라며 "석유공사가 2021년부터 하베스트를 매각하려고 출구전략을 추진 중인데,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부채가 정리 안 되면 매각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령에 따라 빚을 갚은 것이다. 하베스트의 빚 3조원을 석유공사가 탕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하베스트가 매각 가능한 구조가 됐다. 2021년부터 매각 진행 중인데 매각이 어려워서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짰다"며 "현재 2021년에 16개, 올해 초에 1개를 매각했다. 17개 그룹의 총 매각가가 32억원"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매각 손익이 25억원 손실이다. 9조원 투자해서 505억원 벌었고, 안되겠다 해서 매각하는데 그마저도 25억원 손실"이라며 "말이 되나.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했던 곽 부사장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아직도 동해 심해가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향해 "공사에 곽 부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추진할 사람이 없나. (곽 부사장이 있는 게) 대외신인도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며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수포화도가 94%다. 94%가 물이고 가스가 6%란 것"이라며 "지난번 산자부 국감에서 곽 부사장의 동해 탐사팀이 액트지오(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미국의 지질탐사 전문 기업) 선정 과정의 유망성 평가에서 12개 트랩에 만점을 주는 과정을 지적했고 석유공사가 성과급 잔치를 한 것도 지적했다. 산자부가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으니 감사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0 17:11:39 박태홍 기자

계성건설, 하도급대금·이자 4.9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건설경기 탓 대금 미지급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두 건의 공사에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여원 중 4억872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공사 건에서는 대금 일부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60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52:00 한용수 기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날까… 대통령실 "한미, 대북정책 긴밀 소통·공조 지속"

2025 경주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곳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머무는 기간 중 김 총비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유엔사는 이에 대해 "가상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JSA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은 안전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 총비서와 회동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깜짝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비서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로부터 5시간 여 만에 북한이 긍정적 담화를 내면서 이튿날 만남이 전격 성사된 바 있다. 문제는 북미 대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모양새를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보면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대화를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의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16:45: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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