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수주비리 그만'…건설사, 금품제공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기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해당 시공권도 박탈될 수 있다. 또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적용 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2018-07-11 15:32:56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LH, 행복주택 전국 14단기 7987가구 청약접수 시작

LH가 오는 12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14개 지구 총 798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11일 LH에 따르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공릉 등 수도권 6곳, 3674가구와 대전 봉산 등 비수도권 8곳, 4313가구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1156만원에서 최대 7692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8000원에서 최대 30만1000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 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과 혼인기간이 7년 내 신혼부부다.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에서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LH 콜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2018-07-11 15:32:48 채신화 기자
LH, 12일부터 행복주택 7987가구 청약 접수

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14개 지구, 7987가구를 청약 접수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 서울공릉 등 수도권 6곳 3674가구 ▲ 대전봉산 등 비수도권 8곳 4313가구로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LH 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1156만∼ 최대 7692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8000∼최대 30만1000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2018-07-11 14:08:42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권고...보유세 부담 증가

최근 정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토지와 9억원 이상 고가부동산, 단독주택, 골프장·유원지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한남·이태원·성북·삼성·방배동 등 고급 단독주택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경기도 남부 판교·위례·광교·과천일대 의 단독주택부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조사자의 다음 년도 공시업무 참여 제한과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검증을 높인다. 국토부는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통해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거래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과 상품간 형평성 차이를 보여 과세의 객관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비교표준지 변경과 검증을 의무화한 부분도 공시가격의 관리강화 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요소다.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시장 투명성,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보완되고 새로운 택지지구와 신규 상권의 가격 트렌드를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에 이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권고까지 나와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 감소와 입주물량 증가로 부동산시장은 위축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관망세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의 과세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매매가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때 조세민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탈락자 논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이 산정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61가지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조세 ▲개발부듬금, 재건축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곤라자의 병역 감면 등 10가지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22가지 기타 행정 분야 ▲보상평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금 등 12가지 공적 감정평가 등이다. 공시가격이 바뀌면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바 있다. [!{IMG::20180711000077.jpg::C::480::}!]

2018-07-11 11:17:43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대단지일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률 높다

5년간 1500세대 이상 아파트 가격변동률 40.12% 상승 대단지일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27.81% 상승했다. 이 중에서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40.12%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1000~1499세대 단지가 30.56% ▲700~999세대가 25.98% ▲500~699세대가 22.49% ▲300~499세대가 22.98%의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전체 아파트 가격이 44.55% 상승한 가운데, 1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59.42%나 뛰었다. 대규모 단지는 가격변동률뿐만 아니라 가격도 가장 높게 형성돼 있었다.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168만원이다. 그러나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601만원을 기록해 평균보다 약 37% 높았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단지로 들어서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상징성과 생활 편의성 등으로 선호도와 가격 모두 높다"라며 "단지규모가 커 대형건설사가 시공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가치 평가 부분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3분기(7~9월)엔 경기 평택, 수원, 부산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많을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부산은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사업구역 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파트 1519가구를 분양 중이다. 현대건설은 부산 연산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 연산 3구역 힐스테이트(가칭)' 1566가구를 공급한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도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3853가구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수원시에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4086가구를 분양한다.

2018-07-11 08:42:38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서류신청 가능"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11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서울·호남·영남)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전 지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접수 업무를 수행해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거리 주민의 접근성 제고 ▲본사와 지사의 연계에 따른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지사 인력과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의 현장밀착형 네트워크 구축 등이 기대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했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11 08:35:16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유림E&C,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상업·업무시설 공개

㈜유림E&C가 오는 13일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의 상업·업무시설을 공개한다. 11일 ㈜유림E&C에 따르면 경기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조성되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견본주택이 개관한다. 이 단지는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다. ㈜유림E&C는 GL층(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4697㎡ 의 상업시설 '오슬로애비뉴'와 지하 4층~지상 25층, 1개 동, 365실 규모의 업무시설을 먼저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 '오슬로애비뉴'는 북유럽풍 스트리트 테마상가로 SRT와 GTX(예정), 인덕원선(예정)이 지나는 동탄역세권에 조성된다. 향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중심 상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단지 고차를 이용한 상업시설 배치로 인구 유입을 높였다. 동탄역입구 방향에서 1층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여울공원 방향에서는 GL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업무시설 365실은 공간 규모를 최소화한 섹션오피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과 달리 실내에 욕실과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해 실사용 면적을 넓혔다. 입주 기업에 따라 면적 구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근엔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다. 동탄테크노밸리, 삼성전자 화성·기흥·수원 사업장,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와 가깝다. ㈜유림E&C는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거시설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1~96㎡의 아파트 312가구와 지하 4층~지상 26층, 1개 동, 전용면적 22~33㎡의 오피스텔 600실 등 총 912가구로 구성된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은 오는 16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7~18일 계약을 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에 조성돼 있다.

2018-07-11 07:58:43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대구·경기 시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다. 연구목적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문제 해결형, 시흥시는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된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공통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 모델이다. 대구시는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 수행 계획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교통), 사고범죄 긴급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도시행정) 등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 환경, 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 모델이다.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이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도시문제 해결형에는 국비 358억원을 포함한 511억원, 비즈니스 창출형은 국비 263억원 등 368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8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등 9대 연구개발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 연구과제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구비 1159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번 실증도시 선정에 따라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기업을 공모해 8월부터 연구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도시를 통해 개발되는 연구성과는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도시에 순차적으로 확산 보급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10 15:50:2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