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토 면적의 16.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다. 이 중 도시지역(1만7635.9㎢)이 전체의 약 16.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이 4만9345.6㎢(46.5%), 관리지역이 2만7179.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된다.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3㎢), 공업지역(14.7㎢)은 증가했다.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줄었다.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으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했고, 공원(-18.4㎢)은 감소했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으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등이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이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고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이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