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4>보유세 초강수(?)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고가(高價)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 것.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모습이다. ◆ 초강수일 줄 알았는데…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확정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이 아닌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개편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100% 인상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상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경우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0.25~1%포인트 올렸다. 다만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대부분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이기 때문.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종부세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낮아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세 번째 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권고안도 예상했던 '초강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를 거치며 한 단계 더 톤다운(Tone down)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돼도 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17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3주택자는 내년에 각각 종부세(농어촌특별세)를 5만원, 9만원만 더 내면 된다. 23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증가분은 1주택자 28만원, 3주택자 173만원에 그친다. ◆집값 슬금슬금 '찻잔속 태풍'? 이번 개편안으로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91%(24만8000명)가 제외되는 셈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세율이 오르지 않는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에 영향을 받는 규모도 1만1000명에 불과하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도 7422억원으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른 최대치(1조881억원)보다 3459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찻잔 속 태풍'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홍정훈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기재부 확정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별도합산토지 세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간사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나 고액 자산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개혁"이라며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가 감면돼 정부가 담은 기본 취지조차도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전주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윤석모 연구원은 "이미 보유세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어느 정도 예고됐던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불안감만 커졌다"라며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만 집을 내놓고, 부자들은 가격이 재조정될 때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