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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건설업계 '당혹'

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결정에 건설업계 '당혹' 11일 감리위에서 공사손실충당금 놓고 격론 벌어져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금융당국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대우건설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는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감리위에서 결론 짓지 못한 정확한 분식 규모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된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안은 공사손실충당금이다. 이 충당금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대우건설이 지난 2012년 회계에 포함된 70개 사업장 중 10여개(합정 사업장 포함 5000억원가량)에서 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점들이 지적받았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대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2013년 당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내부 문건을 금감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면서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문서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업계 특성상 수년이 걸리는 공사를 초기부터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담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건설사는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로 징계한다면 앞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확정한 점을 보면 이번 사안은 분명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당국이 너무 늦게 이번사안을 결정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2015-08-11 18:52:1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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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월드 부실감독 혐의로 롯데건설 기소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장 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말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 롯데건설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109건에 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외에도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지난해 4월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혐의 109건 중 50여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낙하방지망의 경우 건설산업법에 있는 다른 자재를 활용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12층의 배관 이음매 폭발로 인부 1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2월에는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 중 추락사고로 인부 1명이 추가로 숨졌다.

2015-08-11 16:28:3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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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14일 '광교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개관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중흥건설 계열사 중흥토건은 오는 14일 '광교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에는 지하 5층~지상 49층 15개동 등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63㎡ 2231가구, 오피스텔(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은 전용면적 72~84㎡ 230실로 구성됐다. 상업시설(광교 어뮤즈스퀘어)은 전용면적 4만399㎡(호수 미정) 규모다.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호수를 끼고 있는 이 단지는 경기도 신청사(예정)와 컨벤션센터(예정), 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있다. 인근에 매원초교와 다산중, 연무중, 광교고, 찬현고, 유신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단지 옆에는 이의구초(2018년 하반기 개교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수원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M버스를 통해 서울 강남이나 서울역, 광화문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내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중앙역(가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아파트는 호수 조망 극대화를 위한 3면 개방형 평면과 알파룸,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평면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오피스텔 일부는 테라스하우스로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광교신도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높은 투자가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현장인 광교신도시 C2블록에 마련된다.입주는 2019년 5월 예정이다.

2015-08-11 16:28:1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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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닮은 오피스텔 인기…일부 웃돈 수천만원 붙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불구 실내 구조 아파트와 비슷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소형아파트 대체상품인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내 구조나 단지규모 등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다르면 지난 6월 분양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1498가구)'의 전용 59㎡ 오피스텔의 경우 500만~1000만원 가량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이 타입은 방2개, 별도거실, 욕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옛 18평형 아파트와 흡시하다. 또 아파트와 함께 총 99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돼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부지에 짓는 '킨텍스 꿈에그린'(1880가구) 전용 84㎡도 2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 타입 역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등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가격이 저렴한 점도 오피스텔이 장점이다. 전용 59㎡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지어진 광교신도시 C4블록 '광교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3㎡의 기준층 분양가는 4억1000만원대로, 인근 아파트 전용 59㎡의 시세(4억3000만원대)보다 저렴하다. 지난 3월 대우건설이 용인역세권지구에 공급한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전용 84㎡ 오피스텔도 인근 기흥 더샵 프라임뷰 전용 59㎡(3억2000만원)보다 낮은 2억8000만원대 가격이다. 실제 이 오피스텔은 단기간 완판됐다. 올 하반기에도 오피스텔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 '기흥역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개동 전용면적 59㎡ 총 175실로 이뤄진다. 방2개, 거실, 욕실 2개, 주방·식당 등 옛 18평형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용지 26블록에서 '위례지웰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최고 33층 전용면적 68~84㎡ 총 784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주력타입인 전용 84A㎡의 경우 4베이 3룸 특화평면으로 적용돼 통풍을 극대화했다.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 M4블록에 '청라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50층 1개동 전용면적 58~116㎡, 총 498실로 이뤄졌다.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높은 세금과 발코니 확장 불가 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대단지 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10 18:18:2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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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공공택지 전매 제한 '속빈 강정'되나

중견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5년간 공공택지 싹쓸이 '1사1필지' 등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없어…실효성 의문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그간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공택지 전매(轉賣) 관행을 개선키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택지공급방식의 변경안이 빠지고 전매 허용 예외조항이 포함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그간 건설사들이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통해 전매를 무분별하게 활용한 데 따른 조치다. 전매제한 특례제도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택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견업체의 횡포가 심했다. 이들 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 한 공사에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반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02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44.3%다. LH가 지난 3월 24일 화성동탄2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한 28개 업체 중 27곳이 반도건설 계열사였다. 이 가운데 계열사인 한숲개발이 당첨됐다. 같은달 31일에 실시된 인천 가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는 호반건설이 총 23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결국 이 업체의 계열사인 티에스주택이 아파트 용지를 낙찰 받았다. 호반건설과 반도건설은 최근 5년간 이런 수법으로 각각 15곳과 6곳에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중흥건설도 최대 31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24곳에서 당첨됐다. 이중 호반건설은 5곳을 계열사에 전매했다. 반도건설과 중흥건설도 각각 14곳과 1곳을 계열사에 팔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전매제한 조치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입찰에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시행사로 선정되면 기존에 활용하던 전매 대신 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된다.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나 부도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택지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전매가 허용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공택지 전매 제한조치를 내놓은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회사만 1개의 필지에 입찰하는 '1사1필지' 도입제한 등이 빠져 실효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공공택지 공급이 지속된다면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정작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만큼 개정안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8-10 18:17:5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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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동산경매 최고 인기 물건은 '전남 완도군 생일도'

63명이 입찰, 감정가의 1122%에 팔려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 70.2%…9년여 만에 최고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지난달 부동산경매 최다 응찰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 완도군 생일도 인근 임야 1108㎡로 나타났다. 이곳은 63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1122%인 1865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임야는 감정가가 166만2000원에 불과해 소액 응찰이 가능했다. 임야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고 동쪽에 왕복2차선 도로가 접해있다. 인근에 금곡 해수욕장도 위치하고 있다. 이밖에 일산동구 풍동 소재 근린상강(13억4377만원에 낙찰)에 50명이 몰렸다. 수원 영통구 소재 아파트형공장에도 46명이 응찰했다. 이 기간 전체 법원 경매진행건수는 1만2676건수, 낙찰건수는 4978건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72.1%로 4개월째 70%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6%p 하락한 86.1%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은 6월보다 5.5%p 상승한 70.2%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75.9%)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토지는 73.9%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712건의 경매가 진행돼 이중 2174건이 낙찰됐다. 지방은 6964건 중 2804건이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매 감소 추세와 더불어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법원 경매계의 신건진행이 줄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낙차가율이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15-08-10 18:17:1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