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명절 맞아 광주사랑카드 혜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광주사랑카드 혜택 확대 및 적립금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광주사랑카드 혜택 8%에 더해 결제 금액의 12%를 적립금으로 추가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민들은 최대 20%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 1인당 월 충전 한도인 50만 원을 충전할 경우 8%에 해당하는 4만 원이 혜택으로 선지급된다. 여기에 2월 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2%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1인당 누적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이번 혜택 및 적립금 보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 여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 고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는 알뜰한 소비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생 정책"이라며 "광주사랑카드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이현재 시장 덕풍1동 주민과 지하철 3호선 연장·원도심 교육·교통·안전 대책 추진 상황 공유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과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먼저 지역 교육 여건 변화와 관련해 원도심 교육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덕풍1동에 위치한 남한고등학교는 지난해 말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돼 향후 5년간 하남시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총 1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무학년제와 심화 교육과정 운영, AI 기반 학습 환경 구축 등 공교육 혁신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교통 분야 핵심 현안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가칭 신덕풍역의 위치를 당초 계획보다 340m 북측으로 이동해 만남의 광장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원도심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고속도로 주변 방음터널 설치 사업도 설명됐다. 해당 사업은 하남분기점과 하남나들목 사이 약 1.6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남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19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정확한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소음 모델링 용역에 착수해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원도심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신장시장 주변 410m 구간의 1단계 사업은 전봇대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남한고에서 동부초등학교로 이어지는 2단계 구간 역시 예산이 확보돼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도 속도를 낸다.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을 위해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으며,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후 시설 정비와 야외무대 조성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그린나래 아파트와 쌍용 아파트 후문 사이 내리막길의 사고 위험을 지적한 주민 건의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해당 구간이 내리막길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서와 협의해 신속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오는 3월 중 보행 안전 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 적절한 위치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충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9일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에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분당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돼, 지난해 11월 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성남시는 이달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전문가를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가 배치해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 궁금증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확충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추진 안내를 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개발 △주택 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6년 정비 예정 물량 1만2000호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특별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지정 제안을 접수하는 내용을 담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지난해 말 게시했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쿠팡 사태' 피해 소상공인 신고 미온적…150여건 그쳐

소상공인들이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이 20일을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150여 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을 통해 쿠팡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총 매출중 쿠팡(쿠팡이츠) 매출 비중 ▲쿠팡을 제외한 입점 온라인 플랫폼 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 등과 함께 피해 상황 등을 적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피해 상황에는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2월 말까지 받는다. 이와 별도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코너에 하면 된다. 앞서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이후 발생한 '탈팡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쿠팡 측에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실 보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플랫폼 갑질 및 수수료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어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는 '방탄 로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혁신의 가면을 쓰고 '아이템 위너', 'PB 상품 우대', '가격 압박' 등 약탈적 영업을 일삼는 쿠팡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측에 공정거래 이슈에 휩싸인 '아이템 위너'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공정위를 향해선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쿠팡이 도입하고 있는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나 평가가 좋은 판매자를 대표로 노출하고 사진·리뷰를 승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앞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남이 정성을 다해 관리한 상품 소개와 리뷰를 최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권 침해"라며 "쿠팡은 즉시 판매자별로 리뷰를 분리하고 위조품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과거의 부실 조사를 반성하고 위너 제도가 어떻게 짝퉁 유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자 간의 공정 경쟁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달 중순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출판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촉구했다. 앞서 출판사들은 쿠팡이 주로 ▲성장장려금·광고비 인상 ▲공급률(소매가격 대비 납품원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혐의 파기환송…다시 2심 간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의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당원 징계안은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9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반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냐는 물음에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결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농협,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출범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9일 농협에 따르면 농심천심 범국민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철학이 바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어 신토불이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농협의 새로운 운동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총 18명으로, 농축협 조합장 등 내부 위원 6명과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향후 농심천심 운동의 범국민운동 확산을 도모한다. 위원 각자의 분야에서 정책·사업 자문 활동에 나서고 실행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진행된다. 김경진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 직무대행, 농협중앙회 이사)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농심천심 운동을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대표적인 농촌 활력화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성남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2월 최종 결정

성남시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29일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그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6일 분당구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과 백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80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다수는 교통체증 심화와 주거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저류지를 현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제기된 우려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설명회 역시 신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에 공공주택 342세대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 공급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판교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이후 교통 혼잡 가중과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성남시는 주민 의견과 사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속보]국민의힘, 최고위서 윤리위 '한동훈 제명' 징계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