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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K-배터리'로 美 텍사스 에너지 영토 넓힌다… 1.2억달러 프로젝트 시동

설계부터 시공까지 '팀 코리아' 결집… 200MWh급 루틸 BESS 착공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에 착수하며 북미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 규모 '루틸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체결한 EPC(설계·기자재 조달·시공) 계약의 후속 절차다. 착공식에는 남부발전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을 비롯해 공동 투자자인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EPC를 담당하는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팀 코리아(Team Korea)'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 '루틸 BESS'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대용량 BESS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프로젝트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알파자산운용, KBI그룹과 공동 투자 형태로 추진된다.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저장한 전기를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는 '에너지 차익거래'는 물론, 텍사스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통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2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다.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K-배터리 밸류체인' 수출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사용되는 배터리 모델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JF2 모델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AI(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BESS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루틸 BESS 사업은 남부발전이 가스복합 발전 중심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북미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4:26: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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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SK온, 차세대 ESS 안전기술 ‘맞손’

화재안전성 평가 고도화·LFP 등 차세대 소재 공동연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SK온과 손잡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SK온 본사에서 SK온 미래기술원과 ESS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길목 전기안전연구원장과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ESS 성능 및 신뢰성 확보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 고도화 ▲신규 소재 개발 공동 연구 ▲국제 협력 및 관련 규격 대응 강화 등 ESS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수준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가 보유한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인프라를 공동 연구에 활용해 ESS 화재안전성 검증 체계를 정밀화하고, LFP(Lithium Iron Phosphate)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급성장하는 ESS 산업 환경에서 안전기술 확보는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SK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과 신소재 관련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ESS 분야 안전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7 14:2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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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외교부,'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가 '2026년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공관은 K-푸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 시 재외공관 총 43곳 가운데▲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파급효과 ▲유망·잠재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공관의 사전계획 및 유관기관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에 5개소, 아세안·유럽·중앙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에 17개소, 오세아니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잠재시장에 8개소를 선정했다. K-푸드 거점공관은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현지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 및 애로 해소 지원, 공공외교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등 전 방위적인 수출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트라, 문화원 등 현지 소재 유관기관과 바이어·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비관세장벽, 식품 관련 제반 규정, 소비 트렌드 등 현지시장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현지 유통망 발굴,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및 위조·모방품 대응 지원과 함께 현지 유력 인사, 인플루언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략·유망 품목 등에 관한 홍보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거점공관의 80% 이상이 아세안·유럽·중동·중남미 등의 유망·잠재시장에 소재하는 만큼, K-푸드의 시장 진출을 다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7 14:0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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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퇴원 후 韓 징계 처리 골몰, 소장파는 양측에 갈등 중단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나흘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징계 처리를 두고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최고위 의결 여부는 일단 보류되게 됐지만, 지난 주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만명이 여의도 일대에 운집해 제명 징계 반대 집회를 벌이며 두 사람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한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짜 맞춘 당 중앙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26일)엔 친한(친한동훈) 정치인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 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선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의총에 참여했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의총장을 나갔고, 이 행위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적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는 '당권파'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징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보수 진영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나고 '보수 통합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해, 지도부가 '이물질 세력'들을 걷어내야 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청하고 한 전 대표에겐 지지자들의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이성권 대안과미래 간사는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 결정을 재고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지지자들이 이번 주말 예고한 '제명 반대' 집회에 대한 중지 요청 등 당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당내에서 서로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7 13:5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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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국 파견 이공계 장학생 '역대 최대' 330명 선발

올 가을 학기 파견 예정 이공계 학부생 대상 정부가 올해 가을 학기부터 미국 대학 파견이 예정된 이공계 학부생 33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5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예정인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장려 장학금과 국내외 첨단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장학금 외에도 ▲미국 내 첨단산업 기업·기관 현장학습 ▲화상 강의 ▲재미 한인 공학·과학자 멘토링 ▲첨단산업 주제의 토크콘서트 ▲상호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IAT는 202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파견 우수 사례자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상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수여했다. 모집 대상은 오는 3월 25일까지 소속 대학의 국제부서 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며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이공계 청년 인재들이 국제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7 13:3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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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청약철회권' 보호 강화

저축은행 대출 이용 시 대출 계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미흡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 철회시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수취한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며,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청약 철회권의 운영실태를 점검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 14일 이내에 발생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 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 상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전산 통제가 강회된다. 이를 위해 청약 철회 신청 시 중도 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도 신설한다. 또한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한 이후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 이미 납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반환받을 중도 상환 수수료 금액도 별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고객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저축은행은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의 장단점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소요 비용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비교 안내는 저축은행 뱅킹 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제공된다.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권 제도 운영 미흡 사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7 13:28: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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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 이전대상기술 150만건 등록 '훌쩍'…계약 기술도 1만건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테크브릿지'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대상기술은 150만건이 훌쩍 넘어섰고 1만건 이상의 기술계약이 체결돼 기술 중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테크 브릿지(Smart Tech-Bridge)'는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수요 기술과 연구원 등이 보유한 기술을 연계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및 인수합병(M&A) 민관 플랫폼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스마트테크브릿지에는 1월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 20만건, R&D 과제 32만건, 논문 98만건 등 총 150만 여건의 '공급기술'(이전대상기술)이 등록해 있다. 이는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로, 중소벤처기업은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다. 운영 첫 해인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도 1만96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관련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탐색해 이를 이전받고 사업화 등을 모색하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보 관계자는 "스마트테크브릿지에는 범부처 R&D 정보가 망랑돼 있다"면서 "AI 엔진을 탑재해 수요기업이 기술을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고 전자계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전국 65개 영업점을 연계한 보증 및 투자 등 금융지원, M&A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토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달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플랫폼을 활용해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추진 ▲기업승계형 M&A 시범사업 운영 ▲M&A 보증 신규공급 점진적 확대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위한 M&A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보는 또 김종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부산 본사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 자리에서도 ▲기업구조혁신업무 발전 방안 ▲AX 전략 및 AI 기반 기술혁신정보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올해 AI·반도체 등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초혁신경제 실현 선도 ▲K-TOP 활성화 및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확대 ▲글로벌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및 벤처보증 확대 ▲M&A·기술거래·기술보호 활성화 ▲공정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중기부도 기술거래 성과가 좋은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적극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기술 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새로 지원한다.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로 추진한다.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렸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12:56: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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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1일까지 사회장으로…정부·여당 빈소에 발걸음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영접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를 27~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신분으로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을 떠났던 이 전 총리는 이튿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전 총리는 병원에 도착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지난 25일 향년 74세에 별세했다. 이 전 총리의 별세로 베트남 현지로 급파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현지에서 국내 이송까지 운구를 맡았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기 KE476편에 실려 이날 오전 6시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이송됐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은 미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고인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오전 9시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빈소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 등 당직자가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했다. 고인과 인연이 있던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고인을 조문했다. 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던 유 전 이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상임 집행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불릴 만큼 계파를 초월해 민주 진영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원로 정치인이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이후 출판사 돌베개를 창업하는 등 출판업에 종사하다가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내리 5선을 하고 이후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7선을 달성한다. 이 전 총리는 출마한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 없는 '선거의 제왕'으로 불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해 '킹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총리와 국정 역할을 나누면서 '책임 총리'로 국정을 지휘하기도 했다.

2026-01-27 12:4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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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바우처 최대 25만원 설 전에 지급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579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쓸 수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에 더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낼 수 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 신청은 내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9개 카드사 중 선택하면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인 2월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2026-01-27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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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돼 온 집단민원과 공공갈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 KT&G 세종센터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복잡·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작년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집단민원 선제 대응 및 범부처 협업 해결'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그간 권익위는 집단갈등민원을 고충처리국에서 분산 처리해왔으나, 이날부터는 전담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조정·합의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으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민은 9375명에 달한다.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강원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경기 성남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충남 당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집단갈등조정국은 특히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상담관, 법률·소통 전문가, 퇴직 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0명 이상을 사안별 전담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권익위는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갈등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7 11:22: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