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스공사 사장 후보 5인 '부적격'… 공모 절차 다시 밟는다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54:05 한용수 기자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2월 중 출범할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38:21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법률에)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27:43 서예진 기자

지휘·종속 관계 사용자 입증 책임… 배달기사도 퇴직금 받는다

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21:08 한용수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이뤄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0 15:07:57 박태홍 기자

농협·수협 등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태양광 공동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정부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55:13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각 지방 맛집·문화 연계 '농촌관광 상품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청년층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추세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추진됐다. 특히 K-미식·K-컬처 등의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미식벨트를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의 제작 및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기준 2525개에서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현재의 43.8%에서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공유대회 등을 정례화해, 교류와 공유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도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촌의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층 및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37:54 김연세 기자

'상생페이백' 1170만명 받아…1인당 약 11만원

지난해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국민 1170만명이 총 1조3060억원을 받아갔다. 1인당 평균 11만1570원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2025년 9~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누적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9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인 1564만명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분의 3 수준인 1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상생페이백을 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과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을 받은 1170만명의 2024년 월평균 대비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17조7972억원을 기록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289억원에서 12월 4조988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9~11월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를 보면 월별 카드 소비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4.8%, 2.3%, 4.5%였다. 2024년 9~1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온누리 앱 회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드리기위해 시작한 상생페이백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후 카드 결제 취소분처럼 남은 반환액에 대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발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1-20 14:31:10 김승호 기자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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