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기후부, 탈탄소 목적 기업대출에 이자 3조 지원

올해 녹색정책금융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규모가 작년대비 2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조5500억 원과 비교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이자 부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국제감축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할 때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회사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내 감축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와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8 14:00:1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노후소득 새 대안 ‘푸른씨앗’…적립금 1조5000억 돌파

출범 3년여 만에 3만6432개 사업장 근로자 16만6357명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여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1조 5406억원으로 출범 이후 매년 70~80% 이상 성장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적립금은 2023년 4734억원, 2024년 860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했다. 2024년 말 대비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늘었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공동 관리해 안정성을 높인 점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운용 성과도 안정적이다.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보수적 운용 기조 속에서도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연도별 수익률을 기록했다. 누적수익률은 26.98%에 달한다. 정부가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점, 간편한 가입 절차도 장점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이 현재는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공단 64개 소속기관 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3:39: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남부발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바이오매스 발전확대 추진 로드맵' 발표 한국남부발전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발전 로드맵을 내놓으며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축분 고체연료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동발전 7·8호기를 '축분 연료 혼소발전 설비'로 선정했다. 해당 설비는 2026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저장조·분쇄기·이송 설비 등 전 공정을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해 비산먼지와 악취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발전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동을 비롯해 삼척 등 주요 권역별로 축분 전소 발전소 운영도 검토한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전국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기반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농가에는 분뇨 처리의 고민을 덜어주고, 발전사에는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최고의 상생 모델"이라며 "농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3:27:5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년 65세로 늘리면 이중구조 심화도 불가피…연공제 타파 목소리도↑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간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대인 가운데, 법적 정년연장이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담을 5년 동안 떠안아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를 둘러싼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8 13:04: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5년간 수출스타 기업 500개 육성… 기업당 연간 최대 8억원 지원

산업부, 코트라·무보 등과 손잡고 '수출스타 500 사업' 개시 정부가 향후 5년간 '수출스타' 기업 5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연간 수출 1000만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간 최대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출 1000만~5000만달러 수준의 수출 중추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꺼내든 이유는 수출 중추기업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수출 1000만~5000만달러 기업 수는 2021년 2749개에서 지난해 2586개로 줄었다. 수출 대기업과 소수 강소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수출 1조달러 시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모빌리티, 기계·부품,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과 AI·디지털,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 K-뷰티·식품·유통·패션·바이오·의료 등 소비재 분야 9개 업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코트라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년 6~8억원 사업비의 50~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은 국고 보조율 70%, 중견기업은 50%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분의 절반까지는 해외 마케팅 인건비, 전시회 비용 등 실비 투입으로 인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 코트라를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업별 전담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총 15명의 전담 멘토가 해외 마케팅, 무역보험·수출보증, 수출 목적형 R&D, 해외 인증 취득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는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무보는 무역보험과 수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해외인증 취득 서비스 등을 각각 제공한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이들 5개 수출지원기관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수출 5강,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수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올해 수출기업 10만개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가 신청은 오는 2월 11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2:36: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당게 논란'에 "당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징계는 '정치보복' 입장 견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고 결론 내면서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제명안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연루돼 있는지, 해당 비방글이 올라오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또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인지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결정한 '제명' 처분에 대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결정은 장 대표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과 소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했으므로, 이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온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2:23: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지역난방공사, 경기대와 손잡고 ‘에너지-AI’ 인재 키운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난은 지난 16일 경기대학교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 산업 현장의 실무 노하우와 대학의 AI 교육 역량을 결합해 인재 양성과 조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MOU에 따라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 도입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대는 한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트캠프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관련 자문과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운영해 양 기관 간 기술·문화 교류를 확대한다. 앞서 한난은 지난 2025년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2:04: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취업포털 채용공고 기업 임금체불 여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고용24' 오픈 API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 개방 민간 취업플랫폼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주의 임금체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3일 기준 606명이다. 해당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 취업포털도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그쳐 채용공고와의 직접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오픈API가 개방되면 민간 취업플랫폼은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 시스템에 입력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 화면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24는 이미 행정용으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여부 API를 활용해 왔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용24는 해당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미게재 처리해 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는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API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이용 대상이다. 고용24 회원가입 후 오픈API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키가 발급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2:00: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설연휴 대비 유관기관합동 '여객선 전수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이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일평균 약 3만6000명의 귀성객 및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 사고 예방에 나선다. 위해요소 식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좁은 수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서의 종사자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선박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3~18일) 전까지 조처해 연휴기간 안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지난해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이후 처음 시행하는 정기 특별점검인 만큼 위험요소 식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한 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8 11:00: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