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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경제8단체 "합리적 제도 보완·배임죄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20일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이를 소각할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 및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제8단체는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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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6일째,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도입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판단력을 잃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경고가 울려도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이라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이야기를 왜 외면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면서 야당의 처절한 호소를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종합특검안이 심의 및 의결되는 것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선 야당 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거부해달라고 외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펜대를 굴리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시기 야당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는 "두 가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무릅 쓴 단식으로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권을 잃은 당과 의원들이 속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당의 원외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유 전 의원은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많이 힘들어한단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히 해야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6-01-20 13: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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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 계산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보다 정확한 보험 사업비 책정을 통해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다르게 산정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활용해 미래 손익을 과대평가하면 미래에 리스크로 작용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제도(IFRS17·K-ICS)의 안착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칙의 핵심은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의 활용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가지 세부원칙 및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2가지 보조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각 과정을 문서회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지속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 시 유사담보를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율이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한편,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

2026-01-20 13:10: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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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곳중 1곳 규제애로 경험…'해결'보단 '순응'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애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 해결보단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안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등이 주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규제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해결하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님'(11.5%) 등의 이유도 많았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 수준이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으로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는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그쳤다.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거나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해결 기관으로 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 등 인식하고 있는 곳은 응답 기업의 31%에 그쳤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절반 가량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해결보다 사업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기가 아니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2:04: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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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신용점수 양극화 해소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상위 점수 쏠림 현상과 금융이력 부족 계층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 미래 사업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연합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기관 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정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용평가시스템의 상위 점수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참여 기관들은 신용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았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이다. 반면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를 부여받는 데 그쳐, 신용평가점수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현행 개인신용평가모형은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시됐다.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대안신용평가 제도는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을 거쳐 대안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가명처리 및 기존 데이터와 결합해 신용평가 시 활용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기까지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도 막대한 상황이다.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 개편도 과제로 꼽혔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87%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담보·개인' 특성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미래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 재무제표는 표준화 수준이 낮고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금융데이터도 금융사, 공공기관, 플랫폼에 흩어져있어신용평가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TF는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에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해 AI 기반 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면서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0 11:17: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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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즌의 한계를 넘다…SOOP·SLL 리그, 600만 시청자 모았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비시즌 기간 진행된 SOOP·SLL 주최 리그가 누적 시청자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규 시즌이 아닌 비시즌 대회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e스포츠 콘텐츠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OOP과 SLL이 공동 기획·운영한 LCK 비시즌 리그가 누적 시청자 수 600만 명을 넘기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정규 리그 공백기에도 팬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비시즌 리그는 기존 공식 대회와 달리 실험적 포맷과 자유로운 연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팀 구성과 경기 방식에 변주를 주고, 선수 인터뷰와 비하인드 콘텐츠를 강화해 '경기 외 재미'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중계 역시 단순 경기 송출을 넘어 토크·분석·예능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성과는 수치로 드러났다. SOOP 플랫폼 내 동시 시청자 수는 물론, 클립·다시보기·2차 콘텐츠 소비까지 포함한 누적 이용 지표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LCK 정규 시즌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관심도를 기록하며 비시즌 콘텐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흥행의 배경으로 '콘텐츠 주도형 e스포츠' 전략을 꼽는다. 단순히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IP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기존 비시즌 이벤트와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SLL의 제작 역량과 SOOP의 플랫폼 운영 경험이 결합된 점도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공은 LCK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비시즌은 팬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백기로 여겨졌지만, 별도의 콘텐츠 리그를 통해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 IP 확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이벤트가 일회성이어서 포맷의 반복 여부, 선수와 팀의 참여 동기, 공식 리그와의 역할 분담 등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비시즌 리그가 정례화될 경우, 기존 LCK 일정과의 조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비시즌 리그가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며 "콘텐츠 완성도와 플랫폼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LCK 비시즌 리그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6-01-20 11:04: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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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혜훈 인사청문회 무산에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9일에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이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나.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며 "국민 주권에 따라, 그리고 국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6-01-20 10:10: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