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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두고 "퇴직금은 개인의 것,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무려 432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단 내용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 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란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0: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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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트럼프 "그린란드 못 사면 관세 100%"…유럽에 압박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둘러싼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관세를 100% 부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 조치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NBC는 전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지, 그린란드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사실상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평화 중재 성과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켜 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노벨상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는 "평화만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며, "이제는 미국에 무엇이 이익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외교·통상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6-01-20 09:56:1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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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1985억 규모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21일부터 총 1985억원 수준의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네트워크론)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590억원이 포함돼 있다.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이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 대금은 발주기업이 중진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공급망 연계 금융으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한 수주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은 2분의 1 이내)로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잔액 한도 2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발주기업이 추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지원 한도가 일부 확대된다. 대기업은 200억원에서 250억원, 중견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해 생산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수주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돕는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는 금융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까지 전이돼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은 2분의 1 이내) 한도로 연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네트워크론과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판매 단계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금융서비스"라며 "팩토링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론으로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09:1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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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꾸준히 늘었지만 종사자·매출액은 '주춤'

사업을 시작한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사자와 매출액은 다소 주춤했다.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1.7명, 평균 매출액은 2억3000만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일 내놓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기업은 490만2000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창업기업 숫자는 2021년 454만9000개, 2022년 483만개였다. 이 기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90만2599개(2021년)→96만4893개(2022년)→97만8847개(2023년)로 점점 늘었다. 5곳 중 1곳이 기술기반업종으로 창업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1911만8000명)의 43.6%인 833만명(평균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49만9000명(평균 2.6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0%를 차지했다.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중소기업(3301조3000억원)의 34.4%인 1134조6000억원(평균 2억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떨어졌다. 이중 기술기반업종 매출액은 28.2%인 320조원(평균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기업은 전체 29.0%,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업자의 64.8%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을 위해 창업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억600만원으로 주로 자기자금(95.2%)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등도 활용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과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돼 창업 저변은 확대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0 08:36: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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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성장률 작년추산·올해전망 0.1%p씩 상향...서방 주요 4개국에 앞서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추정치와 2026년도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p)씩 올렸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3개월 전)의 1.8% 전망에서 0.1%p 올려 잡은 수치다. 또 작년 성장률 추정치 역시 기존 0.9%에서 0.1%p 높인 1.0%를 제시했다. 계엄·탄핵에 따른 혼돈을 추슬러야 했던 2025년이었지만, 내수 진작 등에 힘입어 1% 선은 지켜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어 2026년에 2%에 근접하는 본격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전 세계 GDP가 작년과 올해 모두 3.3%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각 기존 추산·예측 대비 0.1%p, 0.2%p 상향 조정했다. 일본에 대해선 작년 1.1%, 올해 0.7% 성장을 예측했다. 미국 경제 추정·전망치로는 각각 2.1%와 2.4%를 제시했다. 유로존국가 평균은 작년 1.4%, 올해 1.3%를 내놨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미국에 못 미치지만 캐나다(1.6%), 영국(1.3%), 독일(1.1%), 프랑스(1.0%), 이탈리아(0.7%)를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평균은 작년 1.7%, 올해 1.8%로 추산·예상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 성장률 비교에서, 1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모두에 앞선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 1.3%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4분기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 시 IMF의 추정치인 2025년도 연간 성장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IMF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위험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비롯해 여전한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 물가상승률 관련해서는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가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우, 상호관세가 소비자물가에 전이되면서 상승률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6-01-19 18:3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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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協, 지방정부연구원과 지방소멸 예방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위한 'RE-Challenge 프로젝트' 추진키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한국지방정부연구원과 손잡고 지방소멸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회생협회는 지방정부연구원과 지방소멸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Challenge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회생협회는 2014년 11월에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공익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과 성공적인 재도전을 통한 지속경영에 목표를 두고 정부 정책제안, 교육, 위기관리경영전략 컨설팅, 회생기업 DIP마중물 투자 자문, 회생기업 M&A 등 다수의 회생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연구원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전문 연구기관으로, 실효성 있는 자치모델을 구축해 진정한 지방정부시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서 두 기관은 올바른 지방정부시대 구현에 대한 대안으로 RE-Challenge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 기업을 살리고 성장시켜 고용 유지를 넘어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삼아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2026-01-19 17:2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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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지역농산물과 아이디어 만나면 농촌은 창업공간"

정부가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내 창업을 적극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 소재의 '미원산골마을빵집'을 찾은 자리에서 "농촌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원면 산골마을빵 사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창업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역의 농산물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농촌은 창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밀·쌀을 사용한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탔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우리 밀과 쌀을 주재료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둘러봤다. 제품 생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밀과 쌀을 사용해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연매출이 2020년 5000만 원에서 2025년에 5억 원으로 늘어났다. 매출 증가는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졌고 주민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했다. 김희상 미원산골마을빵 대표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창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마을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9 17: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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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탈당'에 "최고위 비상징계는 효력 없어 탈당 요청한 것"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종결'이 불가하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쯤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고려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상 절차 외에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을 선택했으나, 향후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오전 회견 때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19 16:50: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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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미참여 업체엔 현장점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미참여 대부업체의 과잉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해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동참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제공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업권에서는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권 4조9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인 16조4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캠코,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12월30일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개정안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체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해 참여 유인도 강화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10개 대부업체는 가입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앞서 제공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에 적극 설득 및 독려를 요청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금감원 차원에서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어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9 16:49: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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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공인1호 테러사건 지정될 듯… 재수사 첫 발 떼나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전면 재수사'도 이를 통해 첫 발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테러 관련 정책·대응전략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만일 20일 회의에서 소속 위원 과반 참석·찬성이 이뤄진다면 해당 사건은 테러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가 지정한 첫 번째 테러 사건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목 부위를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인물 김상민 전 특보가 국정원 '테러 제외' 보고서를 주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훼손하며 국정원 조사까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라며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회의를 통해 실제로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경우 관계기관 재조사가 사실상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건 가해자는 징역 15년 형을 살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에 따라 사건의 공모나 배후 세력 연계 등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뒤늦게 테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깨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9 16:41: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