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중소벤처기업유통원, 나눔 문화 확산위해 바자회 열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위드캔사회복지재단과 협업해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동행축제'를 맞아 나눔 문화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된 바자회 '위드산타 2025, 아동의 꿈을 잇는 나눔 페스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행복한백화점 1층 3문 앞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현장에는 위드캔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성북50플러스 센터 등에서 기부받은 잡화, 생활 용품 등 40여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판매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을 찾은 고객을 위한 먹거리 판매 부스, 지역 주민 대상 모금 캠페인 부스와 함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자선 패션쇼도 15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바자회 기간동안 발생한 판매 수익은 위드캔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복지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며, 행복한백화점도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번 바자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한백화점은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접목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3일 개점 26주년을 맞는 행복한백화점은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서기 위해 지파운데이션, 위드캔복지재단 등과 함께 백화점 내 기부물품 판매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5-11-13 11:07:0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표원, 2030년까지 이차전지 등 국제표준 25종 개발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를 포함해 총 25종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 차세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상용, 차세대 및 사용후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 개발, 국가표준 10종 및 단체표준 6종을 제정한다. 우선 '상용 이차전지'와 관련해 셀 역폭주 발생 가스 분석방법, 상태 정보 분석방법,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음극재의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 이차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박·드론·로봇·건설기계용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신규 제정할 계획이다. 향후 주력 제품이 될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을 위해 전고체전지의 고체전해질 분석방법, 리튬황전지와 소듐(Na)이온전지의 셀 성능?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용후 전지'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 운송?보관 지침,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표준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의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표준을 개발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인 이차전지 표준이 제정되면 배터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3 11:02: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기업, 사장님들 빠르게 늙고 돈벌이도 힘들다

지난 10일부터 14일이 '장애인기업 주간'인데 장애인 사장님들은 10명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일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매출, 영업이익 등 버는 돈도 녹록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20년 성과를 기념했다. 중기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장애인기업이 전체의 6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하는 고작 1.8%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기업 숫자는 2020년 당시 11만5347개에서 16만4660개(2022년), 17만4344개(3023년)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벌이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3억9960만원으로 4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년도 평균 매출액은 4억5630만원으로 1년새 12% 넘게 감소했다. 2020년에도 평균 매출액은 4억1600만원을 기록, 4억원대를 웃돌았다. 특히 1곳당 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4630만원에서 2023년 3750만원으로 19%나 줄었다. 2020년 당시 평균 영업이익은 3760만원으로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기업의 몸집과 내실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으며 고용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중기업 기준)인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체감경기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기업 경기 체감 BSI의 경우 3월 당시 50.8이던 것이 8월에는 70.3을 기록하더니 9월에는 80.2까지 올랐다. 한편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선 피에스케이리테일 박상규 대표가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았다.박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 및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시흥도시공사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과 전사적 참여 확산을 통해 2024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구매 비율(1%)의 4배 이상 달성하며 모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선 ㈜이푸가 사물인터넷(IoT) 연동과 음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디퓨저를 개발, 혁신성과 사업성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대상을 받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경제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13 11:00: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입법전(戰)으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항명검사 파면·해임법 발의" VS "李 공소 취소 차단법 추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0:36: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롯데百, 5년째 협력사 ESG 지원…동반위와 MOU

상생협력기금 출연…지속가능 유통 생태계 조성 노력 롯데백화점이 5년째 중소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2021년 이후 5년째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함께 이어오며 유통업계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상생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도 5000만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중소 협력사들의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참여 중소기업에는 동반위가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맞춤형 ESG 지표 도출부터 교육, 컨설팅, 개선활동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ESG 수준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동반위는 이번 지원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반위는 앞으로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ESG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높여갈 방침이다. 동반위 곽재욱 운영처장은 "롯데백화점과의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5년 연속 이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의 상징"이라며, "이번 협약이 유통업계 공급망 전반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3 09:49: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우원식 국회의장, 호주 상원·인니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광물 협력·韓 기업 자격 취득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세션 후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며 "그렇게 시작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출발했다"며 "호주와 고위급 교류가 많이 진행됐고 지난달에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했던 알바니즈 총리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양국의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광물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착공식을 했다"며 "양국이 협력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이런 성과도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물산의 '모듈형 주택'을 언급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가 (한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물가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주택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방문하며 모듈형 건설 주택의 장점을 목격하고 놀랐다.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성도 돕겠다고 했고 호주 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호주의 주택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도움 받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더 깊은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이어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23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이 전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개정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한국 기업들이 SNI 인증을 적시에 취득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정기간 제도를 유예한다거나 민간을 포함해 인증기관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우 의장님 말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11-12 16:55: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추진…공직사회 '감사공포' 해소"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위축을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포상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문화 혁신 5대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개정과 관련해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에 그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복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수당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비 예산이 연간 16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강 실장은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개 추진과제는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있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계급 중심의 고착화된 조직 문화를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5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100일 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2 16:24: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건보 지역가입자, 작년 소득·재산 증가 시 11월부터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재산이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이달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매년 11월이면 1년간 납부할 건보료가 다시 산출되기 때문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게 된다. 이는 매월 임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체계와 다르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올해 10월까지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 여기에 올해 6월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문제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다. 올해 소득이 크게 감소했어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이후 실제 국세청에서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그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 아니라 증가했을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당장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둠으로써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책정된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5-11-12 16:08:1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김장철 비축·계약물량 늘려 배추 작황부진 타개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배추 작황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방출을 예년 대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장관의 자문기구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20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를 비롯해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내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2 16:00: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