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코스피 5000 추진력 더하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 인하"

당정대가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에 뜻을 모으면서, 조만간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9일)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 추가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돼, 기업들이 배당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려는 목적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과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개인투자자(소위 개미)가 증가해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부동산 중심의 유동성을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0 16:16:38 서예진 기자

여야 기재위 간사 '법인세 인상' 두고 공방… "재정 정책 정상화" VS "기업 존재 자체 무너져"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재정 붕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증세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간사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 봤다. 경제가 폭망했다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로 인해 재정도 붕괴상태에 도달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까지하면서 보는데, 이 재정 상태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있을까란 위기감이 들 정도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짚었다.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세로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조세 감면만 있었다"며 결국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조세부담율이 16~17%까지 되는 것이 22%까지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조세부담율이 17.6%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 정도 되는데,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 비교를 해보니 개발도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재정 정책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우선 법인세 인상을 두고 "미국에서도 법인세 인하 논쟁이 있었는데, 미 의회 조사국의 결론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주주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인 귀결은 대귀업과 대주주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과거에) 반대했던 것인데, 그래서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계층과 기업이 세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율을 높이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많이 해쳤고 세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희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약간 1%포인트 약간 올리겠다고 하는데, 세수가 당연히 더 걷힐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2년 연속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은 세율은 최대한 낮게, 세원은 넓게 가져가야 한다"며 "소득 분위 별로 법인세를 보면 기업 중 54%가 면세기업이다. 절반 넘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0.01%에 속하는 100개 기업이 33%를 내고 상위 1%의 기업이 81.8%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5-11-10 16:08:33 박태홍 기자

국표원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 기관은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 배포도 병행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휴대용 기기와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6:04:30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 개최

9개국 36개사 참여, 지역 청년 270명 채용 해외 취업을 꿈꾸는 부산 청년들에게 글로벌 무대 진출의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일본·호주·독일 등 9개국 36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270명을 채용한다. 올해 행사에는 영미권 기업 참여가 크게 늘었다. 북미 지역 6개사(미국 5, 캐나다 1), 오세아니아 지역 9개사(호주 8, 뉴질랜드 1)가 참가해 청년층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채용 직무도 기존 사무·IT 분야에 더해 타일·치기공 등 기능·기술직으로 확대됐다. 현장에서는 해외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워킹홀리데이·미국 취업·해외취업사기 예방 특강 △K-Move스쿨, 해외일경험 등 정부지원사업 상담 △영·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전략을 제시했다. 또 △국내재취업 컨설팅 △면접정장 무료 대여(드림옷장) △스탬프투어·인생네컷 포토존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진행돼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5:48:15 한용수 기자

상위 10대기업 수출집중도 사상 첫 40%...중견기업도 중고차·IT부품 호조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수출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무역집중도는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상위 10대 기업의 전체 수출 내 비중이 4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2.6%포인트(p) 늘어난 수치로,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 3분기 39.4%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견기업 역시 기계·IT부품·중고차 부문에서 수출 호조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대기업 중심 구조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269조3000억 원)로 전년동분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직전 최대(2022년 2분기)인 1771억 달러를 13분기 만에 넘어섰다. 특히 반도체로 대표되는 자본재와 자동차 등 소비재 수출 활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1223억 달러로 5.1% 뛰었다. 원자재(화학공업제품·광산물 등)와 소비재(내구소비재 중심)는 각각 5.1%, 5.4% 줄었으나, IT부품·수송장비 등 자본재(12.2%)가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견기업은 7.0% 늘어난 3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수출 호조세는 IT부품 등 자본재(9.4%), 내구소비재 등 소비재(4.4%), 화학공업제품·광산물 등 원자재(2.6%) 모두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1.9% 늘었다. 소비재(24.9%)·원자재(7.7%)·자본재(7.4%) 모두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인 3분기에 나온 결과인데도, 기업들이 수출다변화 등을 통해 굉장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0 15:38:08 김연세 기자

장동혁, SK하이닉스 청주캠 찾아 "이번 정기국회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와 현장시찰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찾아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 일정을 마쳤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관계자 앞에서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며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누적 경상수지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빛나는 성과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하다"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대미관세협상도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거대한 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족쇄"라며 "정치의 역할은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막힌 길을 터주고 운동장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여러 법률들의 엄격한 적용은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무리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며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고 산업 기반 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AI(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다투며 밤낮없이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52시간 규제에 갇혀서 스스로 손발을 묵었다"며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언의 미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퀀텀 점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AI특위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52시간 제한도 우리 당이 풀어내겠다"고 악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을 우리 국민의힘이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15:28:26 박태홍 기자

여한구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강화…미·EU와 고위급 협의 추진”

통상본부장 美·EU·캐나다 잇단 규제 강화에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FTA·고위급 채널 총동원"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철강 보호무역조치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과 산업부, 무역협회,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EU·캐나다의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최대 50%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산업계 우려 해소를 위해 실무·고위급 협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철강 수입할당(TRQ) 제도에 대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캐나다의 철강 TRQ 조치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추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날 회의 등에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을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10 15:24:49 한용수 기자

세법개정안 토론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공감대 관측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언급하며 세율은 여당과 협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을 보면서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지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몇% 이상 배당해야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임의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선이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따라서 어떤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 상황에 맞게 경영진과 주주의 판단에 따라 해야한다"며 "(조건을 달아) 배당해야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이에 맞춰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업 상황에 안 맞게 무리하게 배당하다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마존, 테슬라, 구글 같은 곳은 배당하지 않아도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업(가치 상승)되는 상황이라서 여의도, 과천, 세종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몇% 배당해야 분리과세 해주겠다고 하는 법안 내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효과가 불분명해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뚜렷하다"며 "낮은 배당 성향은 기업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3.7%이고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55%를 넘는다. 배당 실익이 적으니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리 없다. 지분이 3.7% 밖에 안 되는데 배당을 왜 늘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확인해본 결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수가 약 4600억원 감소한다.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해 배당 확대 효과가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 해온 금융권에 특혜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배당이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개혁을 발목 잡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기업이 지분을 양보해 일반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조건부 분리과세'를 제안했다.

2025-11-10 15:23:45 박태홍 기자

제조업 내 고용 ‘양극화’…청년층 취업난 속 구인·구직 모두 감소

노동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 증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제조·건설업은 감소 지속 청년층 38개월째 감소…고령층은 증가세 10월 구인배수 0.42… IMF 이후 10월 기준 최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기업의 구인과 구직이 나란히 줄며 노동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고용 감소가 이어지며 양극화 양상이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7천명(1.3%)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9만1000명)보다 확대되며 2개월 연속 19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2만7000명(+2.1%) 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다. 보건복지업(+11만명), 숙박음식업(+2만7000명),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등이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7000명), 도소매업(-1000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증가폭은 확대됐고 도소매업의 감소폭은 완화됐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1만4000명(-0.4%) 감소,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6월 1000명 → ▲7월 5000명 → ▲8월 1만명 → ▲9월 1만1000명 → ▲10월 1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2만9000명 감소, 외국인은 1만6000명 증가해 제조업 내 고용이 외국인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흐름이 이어졌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제조업은 1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600명 증가,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도 각각 4100명, 2600명 늘었다. 반면 전기장비 제조업은 15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폭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건설업 역시 1만7000명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줄었다. 종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다소 완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명(-3.0%) 감소, 2022년 9월 이후 3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도 2만2000명 줄었다. 감소 원인은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부진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6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30대(+8만명), 50대(+4만3000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의 구인과 구직활동 모두 위축됐다. 신규 구인인원은 1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19.2%) 감소, 제조업(-1만8000명), 사업시설관리(-3000명), 도소매(-3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 구직인원은 33만5000명으로 2만4000명(-6.6%)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8000명)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2로 전년동월(0.49)보다 하락, 1998년 외환위기 직후(0.19) 이후 역대 10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명절이 낀 달 기업과 구직자 모두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했다. 건설업(-2.7000명), 도소매업(-2.5000명), 제조업(-1.4000명) 등 전 업종에서 감소했다. 지급자는 57만6천명(-2.0%)으로 줄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원(+4.9%)으로 늘었다. 추석 연휴로 근무일수가 줄었음에도 실업인정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4:57:33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