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란 평가 있어… 중앙·지방 동등한 협력 파트너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간 협치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헤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개최에 걸맞게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회의의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 국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연 것도, 이번에 기초단체장을 만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