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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슈퍼위크' 지난 후 내치 집중한 李 대통령… 물가 안정·주식시장·내란 극복 등 살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다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숨을 돌린 뒤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식품 물가 안정을 당부했으며,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짚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내 12·3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동의하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 이유는 내란 가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가담자가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등 국정동력을 저하해서다. 김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TF는)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며 "내란 가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시점에 TF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1 16:2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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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 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16:1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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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선방했지만...KDI, 올해 성장률 1%선 하회 예측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에도 불구,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예측치인 0.8%에서 0.1%포인트(p) 올려 잡았다. KDI는 계엄·탄핵 후폭풍으로 성장률이 지난 상반기(0.3%)에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1% 선을 밑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라는 진단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수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미국발 상호관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GDP 증가율의 관건은 1% 선이 됐다. 지난달 하순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1%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달 7일(현지시간) 한국 전망치를 종전 대비 0.1%p 올린 1.0%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보고서에서 1.0%를 예측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1.8% 전망치를 제시했다. 종전의 1.6%에서 0.2%p 상향 조정한 수치다. 보고서에서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힙입어 올해(1.3%)보다 높은 증가 폭(1.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라고 진단했다. 또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1 16: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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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 최고상 수상

"설비 신뢰성 제고·운전효율 향상 공로" 한국중부발전이 세계 품질인의 축제인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s)'에서 참가한 두 팀 모두 최고상인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11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 3일~6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며, 15개국 911개 분임조, 약 20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중부발전을 비롯 12개 기관 29개 분임조가 대표로 출전했다. 1976년 한국·일본·대만 3개국 주도로 서울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0회를 맞는 대회는 글로벌 품질분임조들이 모여 자신의 국가와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품질개선과 혁신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중부발전은 2005년부터 매년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령발전본부와 서울발전본부 분임조가 각각 ▲보일러 연소기술 학습을 통한 트러블 건수 감소, ▲복합화력 가스터빈 운전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력손실 저감 등의 혁신활동을 발표해 발전소 안전성 제고와 고장정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국내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에서 2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설비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5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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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내년 성장률 2.1% 전망…소비 건설 회복 영향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 2026년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 2026년 1.6%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11일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낮은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건설투자가 회복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비쿠폰 영향 줬나?…민간소비 증가율 1.6% 전망 이날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내년에는 1.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전기 대비 0.5%, 1.3%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해 5월 101.8에서 10월 109.8까지 100을 초과했다. 소비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기대와 판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소비쿠폰과 내년도에 예정된 소비부양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는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내년 중 소득 여건의 구조적인 개선이 불투명하고 금리인하 속도 또한 더딜 것으로 예상돼 소비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8.9%였지만 내년에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2023년말부터 2024년말까지 원만한 회복세를 보여, 점차 기성액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올해 낮았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년 증가율이 오르고,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회복되고, 내년 중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확대돼 건설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업용 부동산 착공지연은 건설투자 회복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기 성장률 'AI 전환' 관건 이날 김 실장은 내년은 올해 낮은 성장률의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으로 경영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한 통관수출금액은 대체로 201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통관수출 금액증가액이 주로 반도체 자동차 부문에서 이뤄졌다. 성장률이 오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 물류, 서비스 등 산업전반에 내재화해 실질적으로 생산성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AI전환에 따르는 초기 투자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컨설팅 등 실증 솔루션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고령 노동력 활용 방안과 출산 인센티브 확대등을 포괄한 다각적인 노동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11 15:48: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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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강원 지역 바이오기업 투자·수출 현장 지원 나서

강원도와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 개최 산업통상부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정보제공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카라반은 지난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대 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3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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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처럼 바로 압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근로복지공단,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설치… 임금채권 회수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체납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회수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1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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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1-11 15:1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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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요가·필라테스도 '가격·환불기준' 의무표시… "깜깜이 계약, 먹튀 피해 막는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계약'이나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기준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 취지에 발맞춰 한국예식업중앙회(02-3443-3788)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가 그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헬스장과 동일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 사업자들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4:5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