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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 진행…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 선서만으로 임기를 시작해, 추후 별도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임명식'을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부대 행사 없이 바로 대통령실로 향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수호'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7월17일 제헌절을 고려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8월15일 광복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준비는 우상호 수석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국민임명식TF에서 했다고 한다. 국민임명식은 오는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1만여명이 초청된다. 초청은 8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자세히는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 ▲애국지사·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정권을 적극 행사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이들 ▲파독 및 중동 건설 노동자·수출역군과 신성장 부문 기업인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일자리창출 기업 ▲K컬처 주역과 스포츠종목별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스포츠 유망주 ▲모든 대한민국 국민 등이다. 우 수석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며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강조했다. 경호 구역 안으로 초청받은 국민이 1만명이고, 구역 바깥에서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행사는 오후 7시40분~8시30분까지는 식전 문화예술 공연, 8시30분~9시 국민임명식, 9시~9시30분에는 축하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임명식에선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알려졌다. 낭독자들은 특이한 경력이나 이력, 사연이 있는 이들로 선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된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은 다 초대 대상"이라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 정상들도 초청하지 않는다. 우 수석은 "정식 취임식이 아니라 정상급 인물,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며 "행사 전에 국내 외교 사절과 만찬 행사가 있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6:1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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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저선량방사선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가능성 첫 확인

"저선량방사선,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저하 완화 효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저선량방사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임상 연구에서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 암 치료가 아닌 퇴행성 뇌질환에 방사선을 적용한 세계 첫 사례이자,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 중 최대 규모다. 28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이 강동경희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함께 2021년부터 공동 진행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저선량방사선을 주 2회씩 3주간 조사하고, 12개월 동안 인지기능·영상·혈액 데이터를 추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알츠하이머 임상이 환자 수 5명 안팎, 대조군 없이 수행된 데 비해 ▲대조군 비교 설계 ▲치료군과 비(非)치료군 간 부작용·효과 분석 ▲12개월 장기 추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수원은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활용하되, 일반 암치료 선량인 2그레이(Gy·방사선량의 단위)보다 50배에서 500배 낮은 0.04Gy 또는 0.5Gy를 사용했다. 치료군은 기존 약물을 복용하며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고, 대조군은 약물만 복용했다. 그 결과, 치료군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완화되고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대조군은 지속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됐다. 이봉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이번 연구는 한수원이 단순히 에너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방사선 인체영향평가 기술과 기반 시설을 국민 복지 향상에 활용한 사례"라며, "저선량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를 의료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 기반의 공익적인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국제 학술지 발표와 확증임상을 통해 치료 효과와 장기적 안정성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50~70%를 차지하며,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및 타우 단백질이 축적돼 점차 일상생활 기능이 상실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완치 약물이 없어 세계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방사선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수원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저선량방사선의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치매 외 다른 난치성 질환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선보건원은 앞서 초파리 모델을 활용한 전임상에서 저선량방사선의 알츠하이머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5:5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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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한다는 생각이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조작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만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공포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여러 불안요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며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나"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2025-07-28 15:4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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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美 첨단산업 현장에 청년 보낸다… 장학생 172명 선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4기 장학생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인재교류 확대를 위해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4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KIAT는 28일 이공계 대학생 172명을 선발해 2026년 봄학기부터 미국 대학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현지 대학에서의 학업은 물론, 첨단 산업 현장 체험, 한인 과학자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648명의 장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미국에 파견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뿐 아니라 미국 내 첨단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견학, 첨단산업 토크콘서트, 현지 네트워킹 기회가 함께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학생들은 소속 대학의 국제부서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한-미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시점에서, 본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5:3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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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노동3권 충돌', 노란봉투법 쟁점 놓고 與野 논의

정부·여당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소위에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이행을 두고 협의했다. 김주영 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한다. 경영계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하청과 단체교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일어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확대 정의하면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에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대·중견·중소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2014년 쌍용차 파업과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처럼 사용자가 불법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대신, '법원은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란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개별 조합원이 불법파업에 기여한 정도 등과 같은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보수 정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는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좁혀 노동쟁의 범위 한정 ▲법 공포일 1년 뒤에 사용자·노동쟁의 정의 규정 시행 ▲손배책임 산정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 고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같은 정부안이 '후퇴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온전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7-28 15:2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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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르면 30일 비상경제점검TF 연다… 관세·AI 공약 논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TF에서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공약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내달 1일인만큼,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만일 TF 회의를 연다면 이 자리에서는 관세 협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관세 협상 등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최종 협상 마무리를 위해 산업 헙력 패키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미 측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 계획,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 '마가(MAGA)'에 조선(Shipbuilding)의 S를 더해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을 협상 카드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선 쌀·콩(대두)·밀 등 수입 확대도 선택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미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막판 협상을 할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수밖에 없다. 조선업 협력이나 에너지 수입,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AI 공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에 AI 단과대를 만드는 방안을 보고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4개 단과대에 총 800명 규모라는 소식도 돌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도 울산 AI데이터센터였다.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대통령실 비상경제TF에서 4개 과기원 800명 규모 단과대 설치 및 단과대 당 80억원 예산책정을 논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5:2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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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15억원 투입… 정전 피해 99.8% 복구

전력그룹사와 10억원 성금, 7.2억원 규모 요금감면 병행 한국전력공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본사와 전국 사업소 인력 9000여명을 투입해 실시간 복구에 나선 결과, 전체 정전 피해 고객의 99.8%가 복구됐다. 한전은 이번 복구 작업에 315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경기 가평, 경남 산청 등에는 1400명의 복구 인력과 비상발전기 등 장비 650여대를 집중 투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21일 직접 산청 수해 현장을 찾아 "한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며 복구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폭우로 ▲송전선로 철탑 손상 1기 ▲변전소·전력구 침수 5개소 ▲전주 1592기 ▲변압기 542대 등이 손상되며 약 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전은 이들 시설의 복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도로 복구와 함께 전력공급을 순차 재개 중이다. 김동철 사장과 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150여 명은 지난 25일 예정된 사내 혁신토론회를 연기하고,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수해 현장을 찾아 침수 주택 정리, 급식봉사 등 노사합동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한전은 복구 지원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6곳(경기 가평, 경남 산청·합천,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주민을 대상으로 7억2000만 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과 설비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 지원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10억 원의 성금도 기탁했다. 김 사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휴일과 밤낮없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5: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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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도 관심 가진 산업재해, 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 발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올해 3월말까지 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를 지적했고, SPC 측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8시간 초과 야근제'를 전면 폐지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에게 각각 단장과 간사를 맡겨 산업 현장 방문 및 산재 관련 고충 청취 등 제도 개선과 입법 사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재해자수는 3만3659명이나 된다. 산업재해와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542분이 사망하셨다"며 "대부분의 산재는 비슷한 환경과 방식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7월 한달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 제조, 택배, 배달, 물류 등 현장노동자를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작업중지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못 돌아왔다. 인천 맨홀 인부 사망 사건 등 산재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발생률과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산재예방TF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무 실현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재예방TF는 탁자에 앉아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8 14:5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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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북한 무역규모 2.6% 감소…中 비율 98% 의존도 여전

코트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 발간 수출 늘고, 수입은 줄어… 무역적자 20억달러 최대 수출품 '가발' 52.5%, 이어 '광물류' 40.7%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6억 9611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98%에 달하며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9일 발간한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3억 6044만 달러, 수입은 4.4% 감소한 23억 3567만 달러다. 무역적자는 19억 752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단연 중국으로, 전체 교역의 98%를 차지한다.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23년 98.3%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3억4182만달러로 전년 대비 16.9% 늘었고, 수입은 22억9905만달러로 5.3% 감소했다. 대 중국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다소 줄었으나, 교역 편중은 여전했다. 중국에 이어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순으로 북한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됐다.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이 14배 넘게 급증하며 교역액 9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세네갈이 10대 교역국에 새롭게 들어갔다. 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는 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가발' 등 조제우모·솜털 제품(HS 67)이 1억 8938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52.5%)을 차지했다. 이어 광물(HS 26), 철강(HS 72)이 뒤를 이었다. 수입은 원유·정제유(HS 27)가 4억 4631만 달러로 1위를 유지했으며, 플라스틱류(HS 39)와 조제우모·솜털 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2024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팬데믹 이후 국경 봉쇄가 완화되며 교역규모가 확대됐던 2023년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이라며 "수입은 감소했으나 수출이 증가했고, 신규 교역국이나 교역 품목이 확대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4:47: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