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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후보자 징계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이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징계안)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은혜 원내수석, 최수진 원내대변인,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원내수석에 따르면 여당의 20명의 이름이 징계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유 원내수석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라며 "보좌진을 동지로 여긴다면 동지로서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머슴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옹호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 의원을) 옹호를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마냥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대상자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07-24 17:1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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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관세 협상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루비오 면담 불발엔 "사실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임에도, 위 실장이 미국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위 실장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3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몇몇 매체에서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했으며, 만남 불발 이유는 '루비오 측의 거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25일 열리기로 했던 한미 '2+2 통상 협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측 일정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 또 관세 협상의 핵심인사인 위 실장이 귀국함에도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협의를 위한 방미였던 만큼 내용 설명에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측이 거절하여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당사자인 루비오 장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시간으로 21일 백악관 웨스트윙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는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런데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하면서 위 실장은 일단 동석자들과 면담을 했다. 당시 면담에 대해 위 실장은 "동석자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과 입장 전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유선상으로 일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2일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히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이 귀국하더라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각자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한다.

2025-07-24 17:0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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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 4강’ 겨눈다… 산업부·군 손잡고 첨단기술 R&D 본격화

산업부,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 개최… AI·드론 등 290개 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가 군과 손잡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열고, 첨단무기 체계와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민군 공동 연구개발(R&D)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부는 올해 2월 협의체 구성을 마친 뒤, 산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수요를 반영한 유망 기술과제 290여 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R&D 추진이 유력한 과제에 대해선 예산 확보와 연구 착수까지 전 주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필수"라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정부가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수요와 기술 역량을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MOU 체결을 바탕으로 운영규칙을 마련 중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정부출연연구소, 방산기업 등도 참석해 상반기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민군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4 16:4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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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산 열간압연에 최대 33% 덤핑방지관세… 中광섬유는 43%

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 판정, 기재부장관에 건의키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과 중국산 열간압연강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30~40%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덤핑 조사 2건,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잠정 조치를 건의한 품목은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강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다. 무역위는 두 제품 모두 덤핑 수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산 열간압연강판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열간압연강판은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의 기초 소재로, 최근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 증가와 가격 압박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수익성 저하를 호소해 왔다. 광섬유는 통신망 구축의 핵심 부품으로,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무역위 관계자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며 "본조사 기간 중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특허권 침해 사건도 다뤄졌다. 무역위는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건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뒤집고,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해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앞서 무역위는 2024년 2월 해당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판정했지만, 법원은 이 결정을 부정했다. 아울러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제기한 '커넥티드 전기차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기술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업화된 만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4 16: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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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 D-100...통계청 "사전준비 만전"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100일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선정,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조사 모집단 구축 등의 조사 인프라를 체계화했다. 총 3차례의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조사항목의 타당성도 검증했다. 또 조사 시스템 기능을 테스트하는 등 조사 실시 전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현재 통계청은 전자조사표 설계, 외국어 조사표 번역 및 20% 표본설계 등 조사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오는 9월에 있을 조사요원 대상 교육을 위해 교육장 시설 정비 및 조사지침서 검토 등도 진행 중이다. 안전한 현장조사 실시를 위해 전자지도가 포함된 태블릿PC, 휴대용SOS발신기 등 조사원 안전용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지난 21일 대전 서구 KT 구봉지사를 방문해 조사'에 사용될 태블릿PC의 사전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가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층화집락계통추출에 의한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다. 표본 가구엔 오는 10월 중순께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명시된 조사안내문이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수령한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PC) 및 전화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조사의 경우 QR코드로, 전화조사는 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해당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는 오는 11월 1일부터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4 16:1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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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경제활동 비중 4년 만에 50% 하회

29세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년 만에 50% 밑으로 내려왔다. 청년층 고용률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79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 감소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65.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이던 지난 2020년 47.0%, 2021년 49.0%를 기록했다가 2022년 51.5%로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50.5%, 2024년 50.3%로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다 올해는 40%대로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68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5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6.2%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2021년(44.4%)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26만2000명으로 1만4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6.6%로 0.1%p 하락했다. 송준행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3개월로 전년 동월보다 0.2개월 감소했다.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미만이 45.8%였다. 3~6개월은 11.4%, 6개월~1년은 11.4%, 1~2년은 14.1%, 2~3년은 7.3%, 3년 이상은 9.9%를 차지했다. 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16.3%), 광제조업(13.1%), 도매 및 소매업(1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6%)의 순으로 높았다. 광제조업(13.9→13.1%), 건설업(3.9→3.2%) 등은 경기 부진의 여파로 취업자 비중이 하락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4 16:19: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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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당론 추진했던 李 대통령 "국내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고 투자확대 신경써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수익'에만 천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금융기관의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 2023년 11월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기재부가 올린 초안에는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축소·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4 16:19: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