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군불…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 이견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와 이에 따른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진 약 97조50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약해진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적극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증세안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1%포인트 올려 25%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을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증세안이 담긴 세제개편안 마련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올해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이 기업의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 49.5%의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15.4%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이는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초부자감세' 효과를 우려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일각의 부자감세 지적에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