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이사에 ‘이러닝 교육 인프라’ 구축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준공한 이닝 교실을 현지에 이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정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발릭파판 지역에서 '헬로 e-드림 프로젝트'(Hello E-Dream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릭파판 티무르와 우파라 지역의 2개 학교에 이러닝 교실을 구축해 이양하며 첫 결실을 맺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교육환경 개선과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지역 5개 학교에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 등 이러닝 교육 기자재가 구비된 이러닝 전용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이러닝 교실 2개소 준공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 이러닝 센터 구축, 교사 이러닝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2-04-03 11:10:52 양희문 기자

SK에코플랜트, UL과 폐기물 디지털 플랫폼 개발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왼쪽)와 정륜 UL코리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글로벌 안전과학 인증기업 UL(유엘)과 환경산업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에코플랜트가 자체 개발 중인 폐기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를 유엘의 폐기물매립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검증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검증은 유엘이 매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률을 수치화해 우수 사업장에 플래티넘(재활용률 100%), 골드(95~99%), 실버(90~94%)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이 플랫폼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IT기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수집된 데이터와 보고서는 유엘의 테스트를 거쳐 ZWTL 검증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해당 플랫폼이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폐기물 데이터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추진하는 환경인증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권 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대표는 "아시아 1위의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도약하는 SK에코플랜트와 글로벌 인증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 분석능력을 갖춘 유엘이 함께 한다면 폐기물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엘은 18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임직원 1만4000명 규모의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이자 인증기관이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1 15:19:33 양희문 기자

대선 이후 첫 달, 전국 3만 가구 분양 예정

4월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리얼투데이 4월에만 전국에서 3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총 56곳, 3만4899가구(사전청약·신혼 희망타운·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미정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3만1024가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9272가구(62.1%), 지방 1만1752가구(37.9%)다. 4월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약 365.6% 증가한 수치다. 3월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은 6663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3월 1만1540가구가 분양된 점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1053가구 ▲인천 6879가구 ▲경북 2994가구 ▲경남 2938가구 ▲서울 1340가구 ▲대전 1194가구 ▲충북 1029가구 ▲대구 1001가구 순이다. 수도권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57.8%)를 차지한다. '제6차 공공·민간사전청약' 물량 소식도 이어진다. ▲공공물량(인천 영종·평택 고덕) 총 1317가구 ▲민간물량(평택 고덕·파주 운정3·양주 회천·인천 가정) 총 32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침 등을 밝히면서 4월 이후 분양시장은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세금 부담이 많은 다주택자보단 입지, 상품, 주변 인프라, 미래가치 등을 따져 매물 하나만 보유하겠단 심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4월 이후 분양되는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27층, 2개 단지, 총 1022가구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책정이 기대되며, 광화문과 시청 등 중심업무지구와 가깝다. 금성백조건설은 경기 화성 '비봉지구' B-3블록에서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다음달 12일 받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17가구 규모다. 인근에 만찬산, 왕래봉산, 동화천 등이 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1 15:01:15 양희문 기자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해야”…주택시장 안정될까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폐지수순을 밟던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포석이다. 정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TF(태스크포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문재인정부도 집권 초 사용했던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의무 기간을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구분하고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등록 활성화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금리, 공급위축 등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말을 바꿨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를 폐지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선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없앴다. 지난해엔 남은 혜택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대거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등록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다세대 등 비아파트여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물량이 나오기는 커녕 외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에 매물이 줄자 전월세 등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제도를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다. 제도 폐지가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심교언 부동산TF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지난 29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지된 임대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실행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완화해주는 조치로 작용해 주택 공급 확대 층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고,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문재인정부 때 민간임대 사업 유도 정책으로 인해 사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제도를 되살린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보다 정당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1 14:21:23 양희문 기자

HDC현산,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맞대응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손진영기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HDC현산은 지난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전으로 맞대응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이 HDC현산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을 적용, HDC현산에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HDC현산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건산법 제83조 등을 근거로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HDC현산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금액을 연 매출액의 90.4%인 3조398억원으로 추산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학동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광주에서의 사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직원, 협력사, 고객, 주주를 위해 신중히 고민하며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1 14:10:16 양희문 기자

쌍용건설,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리모델링

장충동 엠배서더 서울 풀만 전경./쌍용건설 쌍용건설은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을 약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5성급 럭셔리 호텔인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로 완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모델링으로 재탄생한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인근 남산, 인왕산, 북한산 등을 보며 각종 연회를 즐길 수 있는 최상층과 지상 4층 실외 수영장을 마련했다. 실외 수영장은 유리 지붕을 닫을 수 있는 개폐식 천장을 적용했다. 호텔 외관도 유리와 금속재 패널로 마감한 커튼월룩을 적용했다. 기존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실내 수영장 등도 럭셔리 호텔에 맞게 인테리어를 대폭 교체했다. 호텔 로비에는 가로 821㎝, 세로 247㎝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미디어아트 거장인 이이남 작가의 '금강의 빛'을 전시했다. 객실은 기존 413개에서 269개로 줄이고, 취사가 가능한 최고급 레지던스 49실을 신설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국내외 최고급 건축물 리모델링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실적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동일 발주처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2번이나 단독 시공을 요청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0 15:18:02 양희문 기자

시멘트 수급 대란…중소·중견건설사 도산 위기

지난 28일 강원도 한 시멘트 공장의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량 대기장소가 텅 비어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대기차량으로 꽉 차 있었지만 시멘트 수급대란으로 대기를 포기한 상태다./한국시멘트협회 중소·중견건설사들이 도산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가격마저 폭등했기 때문이다.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지체보상금 등을 물어내야 하는 탓에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멘트 재고량은 72만톤이다. 평시 유지했던 150만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봄 성수기 때 전국 하루 출고량이 20만톤인 것을 고려하면 3일치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최악의 경우 오는 4월 전국 공사현장이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멘트 대란을 겪는 이유는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수입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실제 러-우 사태로 유연탄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의 거래가 중단됐다. 러시아산 유연탄은 국내 유연탄 수입의 75%(2721만톤)를 차지한다. 사실상 수급 경로가 막힌 상황이다. 여기에 러시아산 유연탄의 대체 공급처인 호주에 최근 열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유연탄 광산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도 폭등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 25일 유연탄 가격은 톤당 210달러로 1년 전(74달러)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의 상승은 시멘트값도 올렸다. 시멘트값은 지난해 7만원대에서 올해 2월 9만3000원대까지 뛰었다.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 대란으로 공사지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건설사는 상황이 낫다. 대형건설사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멘트업체와 연간계약을 한다. 시멘트업체는 연간계약을 한 건설사에 시멘트를 우선 공급한다.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형건설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문제는 중소·중견건설사다.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월간 단위나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한다. 러-우 사태로 인한 원자재 대란 등 위기 상황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때 시멘트 등을 공급받지 못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더 비싼 값에 시멘트를 공급받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또 수급난으로 공사비는 증가하지만 분양가는 올려받을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적자 공사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은 도산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만간 공사가 중단될 것 같다"며 "원자재값도 크게 뛰어 적자 공사를 하고 있다. 버티는 것도 한계인데 이러다간 도산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중견건설사의 경우 자본력이 약해 대부분 차입을 통해 원자재 거래를 하는데 시멘트값 등이 갑자기 오르면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공사를 제때 해도 손해고, 늦어져도 지체보상금 때문에 손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정적 시멘트 수급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한시적으로 추가 조정해 시멘트 생산량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0 14:30:50 양희문 기자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아파트재개발구역 붕괴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 철거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과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재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가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0 14:04:30 양희문 기자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벌벌’ 떠는 건설사들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가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며 건설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부실시공을 불러일으키는 무리한 저가수주를 예방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올해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안전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벌이 내려지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산업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인명피해를 내고 처벌받는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기가 난처하다"고 밝혔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는 건설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인명사고 관련 처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HDC현산에 대한 처벌 요청과 함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놨다.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기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회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국토부가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 규제를 도입하는 건 가혹한 조치라는 것.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파장이 예상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사실상 건설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조치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안전 규제 강화보단 건설사 처벌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건설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에만 중점을 맞춘 제도보다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건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처벌 규제만 강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건설사에 모든 책임이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관련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의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기된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시도다"라며 "관습처럼 자리잡은 무리한 저가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29 14:55:51 양희문 기자

사교육비 역대 최다…몸값 뛰는 ‘학세권’

2018~2021년 전국 사교육비 총액./교육부, 통계청 주택 시장에서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교육열이 뜨거워지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1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9조3532억원보다 21% 늘어났다. 이는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2만1000원보다 14.2% 증가했다. 교육열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학세권 단지들이 청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809.1대 1)을 기록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는 여울초가 도보권에 위치했다.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718.3대 1)을 보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역시 단지 바로 옆에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3월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4블록 '엘리프 세종'은 1순위 청약에서 1만3000명이 넘게 몰리는 흥행을 거뒀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산울유치원과 세종시 최초 초·중 통합학교인 산울초중, 캠퍼스형 고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교육 환경을 갖춘 단지들도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다. 금성백조건설은 경기 화성 비봉지구 B-3블록에서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바로 옆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용지가 있고, 도보권에는 중학교가 예정돼 있다. 대창기업도 전남 장흥 장흥읍에서 '장흥 줌파크 더 센트로'를 분양 중이다. 장흥초·중·고교와 장흥여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대우건설 역시 경남 김해 구산동에 위치한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반경 500, 내 구산초가 있으며, 구산중·고, 분성중·고 등도 인접해 있다. 삼계동에 위치한 학원가도 걸어서 갈 수 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29 14:50:0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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