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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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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슈퍼 기대효과 이미지.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동작구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는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에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김성영 이마트24 대표, 이창우 동작구청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최창우 한국나들가게연합회장 등과 함께 동네슈퍼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차담회도 진행했다. 동네슈퍼는 전국 약 5만개의 대표적 서민 업종 중 하나다.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운영 등 경영 여건과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하다. 또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날 개점식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슈퍼 4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물류 및 마케팅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영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1호점인 형제슈퍼 최제형 대표는 "전국 동네슈퍼를 대표해 스마트슈퍼 1호점을 개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네슈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스마트슈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 추세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 상점 10만개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털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0-15 14:30:0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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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나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등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해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등이다. 그 밖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도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0-14 10:00:1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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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기재부,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즉각 철회해달라"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엽합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조건부로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을 제주지역에 신규 허용하자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1개, 제주 1개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적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갑주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은 전면 입국 금지되어 전멸했고, 국내 관광객들도 연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주도 전체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기재부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온 제주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신규 시내면세점은 사실상 대기업이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제주도 현지의 의혹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지난 4월 폐업했고, 나머지 시내면세점 2곳마저 90%대의 매출 감소율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또다시 시내면세점을 허가한다면 반경 2㎞ 안에 3곳의 시내면세점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현재의 면세점에 또 하나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선다.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0-13 15:23:1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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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진출 기업 선정…짬뽕 맛 식별 센서 나오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공모전의 결선 무대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해법을 보여 줄 43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공모전에는 총 208개 스타트업이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월 과제별 2차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43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과제별 2차 대면 심층평가 내용은 드라마 시청률 예측, 공연 분야 실감형 가상현실(VR)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야구 중계 생동감 극대화, 짬뽕 맛 식별 센서 개발 등이다. 그 밖에 화장품의 2차 친환경 포장재 개발, 갈색 맥주 페트병 대체 소재 개발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기술 역량의 한계로 4개 스타트업들이 최종평가에 진출했다. 최종 경연대회는 과제별 특성,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해 과제별로 11월까지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스타트업은 과제별 최대 3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억원의 사업화, 4억원의 기술개발, 최대 20억원의 기술특례보증 등 최대 2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제공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0-13 13:35:2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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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vs식자재마트…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 '논쟁'

"처음 대형마트 휴무엔 하루에 200만원도 넘게 팔 수 있어 휴무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휴무날이 언젠지 관심도 없다. 하루 평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열 명이 안 되는 날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박모씨의 하소연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가운데 2014년 대비 2019년 현재 매출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 점포가 72.6%가 증가했다. 매출 10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74.3% 늘었다. 반면 5억원 미만의 소형 점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이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식자재마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다들 자본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우리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위한 제도는 하나도 없는데 대형마트처럼 규제한다고 하면 문 닫으란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영업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의 포식자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방안은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하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이나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째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경쟁구도만 가속화되면 결국 대자본이 투입된 대형마트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확한 규제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자재마트란 점포면적 990㎡ 미만의 중형마트로 대형마트와 비슷한 판매 물품을 취급한다.

2020-10-12 15:21:1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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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만점에 20점' 중진공의 이상한 사업평가

성과급 부정수급 의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를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5점 만점 평가에 20점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정거점 평가를 1등급씩 높이거나 낮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의 사업평가와 성과급 부정수급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서를 검토하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기부의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사업인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 사업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예산 심사에 기재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중진공의 기재와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지역별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진공의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해외거점 성과 평가 자료 등 성과 배점표의 목표 대비 수출 증가율은 15점 배점이 최고 점수다. 하지만 실무 평가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수출 인큐베이터에 20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와 알마티 지역 수출 인큐베이터는 각각 A와 S 평가 등급을 받았다. 중진공 해외 거점 성과 평가 심의위원회가 거점별 등급을 한 단계씩 조정하기 위해 정한 권한을 악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9년 평가점 수상으로 도쿄는 B등급, 상하이는 C등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도쿄는 C등급, 상하이는 B등급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담당자가 성과급을 받은 건 총체적 조작이다"며 "등급을 조정하는데 어떤 과정도 남아있지 않고 일방적이다"고 꼬집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평가는 내부 부서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여기서 어떻게 더 변명거리를 찾으시냐.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위원장님께 감사를 요청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세계 경제 주요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020-10-11 14:39:13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