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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강화...'미승인 물질' 단계적 퇴출

정부가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기 위해 '제조·유통·사용 등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가전·섬유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해·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아울러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 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은 20% 이상 단축한다.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6:03: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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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3배 폭증했지만…위약금 면제의 그늘

KT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른바 '가입자 대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66만4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7000건 이상이 이동했다. 평소 하루 1만~1만5000건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이동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시장점유율 40%가 붕괴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혜택이 실제로는 일부 '체리피커'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 회선은 5764만개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구조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KT 측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탈한 약 31만 명 가운데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고객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시세 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용자 불만도 이어졌다. KT 가입자 B씨는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만 옮겨도 15만~20만원을 준다더니, 성지점에서는 40만원까지 제시했다"며 "같은 고객인데 정보에 따라 차별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유통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기만 광고와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잇따랐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도입 이전의 혼탁한 시장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대안으로 육성해온 알뜰폰(MVNO)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위약금 면제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1만7300명 순증하는 데 그친 반면, SK텔레콤은 16만5400명, LG유플러스는 5만5300명 순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이벤트에서 이통 3사가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내면 알뜰폰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위약금 면제였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위약금 면제'라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논란이다. 고위 공직자 출신 한 전문가는 "법률 자문 단계에서도 모든 의견이 찬성은 아니었다"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15 15:50:2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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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칼둔 UAE 행정청장 만나 방산협력 논의…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 가시적 성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협의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UAE 국빈 방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비롯해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 동행하는, 우리말로 100년 해 관계로 만들기로 했는데 청장이 오셨으니 실질적인 발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조만간 한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 믿고 그때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UAE는 매우 중요한 우방 국가이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한 걸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형제이자 친구로 UAE로 맞이했던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각별하게 부탁하셨다"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성과를 가시적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모하메드 대통령의 '제2의 나라'이기도 한 한국 방문을 초청한 것도 감사드린다"며 "한국 측이 편한 날짜를 제안해 주면 제가 그 날짜에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절해 보겠다. 그다음 그 계기에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5 15:28: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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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반등했으나 20대에선 2.9만개 감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0.1%(약 1000개) 늘어난 287만5000개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감소는 면했으나, 증가율이 2023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대비로 2019년 6.1%, 2020년 6.3%, 2021년 2.6%, 2022년 1.4%, 2023년 -0.2%, 2024년 0.1%를 기록 중이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로 전년대비 0.2%(4000개) 늘었는데, 이 중 지방정부 일자리가 152만7000개로 0.5%(8000개)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일자리는 88만9000개로 0.5%(5000개) 줄었다. 공기업 일자리는 41만2000개로 0.6%(3000개) 감소했으며, 이 중 비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46만9000개로 0.8%(1만2000개) 줄었고, 여성 일자리는 140만6000개로 1.0%(1만3000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9000개·1.9%), 50대(1만4000개·1.4%), 60세 이상(7000개·0.7%)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2만9000개·-2.9%)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0대(-9000개·-0.9%)에서도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 일자리는 4000개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근속기간별 일자리를 보면 근속기간 3년 미만은 22.5%, 10년 이상은 42.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10년 미만(23.3%), 3년 미만(22.5%), 10~20년 미만(21.7%), 20년 이상(2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년 이상(24.5%), 5~10년 미만(22.6%) 등 순이었고, 여성은 3년 미만(25.1%), 5~10년 미만(2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기간은 11.5년으로 전년대비 0.2년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5:1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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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스·덕다운 허위광고 17개사 제재…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솜털 등 함량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 광고"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등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나머지 14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다운·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린 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시가 가능하다. 충전재가 2종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은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됐다. 겨울 코트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문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 공지나 문자 안내를 통해 사과와 환불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5:0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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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6곳 참여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시장교란 집중단속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발족됐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복잡·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지자 유관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게 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으로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이른바 환치기), 가격조작, 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된 데 따른 조처다. 불법거래 규모가 총 2조2049억 원에 달했고, 정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4:4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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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9조...재경부, 연간 111조 규모 추산

지난해 나라살림을 적자가 11월까지 누계 기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3000억 원 확대됐다. 적자 규모가 2020년 98조3000억 원, 2022년 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운용을 보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늘면서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났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0억원 순증했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5 14:45: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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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720억달러 ‘사상 최대’…3년 연속 700억달러 돌파

산업부, '2025년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 친환경차·중고차 수출이 전체 성장세 견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3년 연속 700억달러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성과를 견인했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48억달러로 30%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고차 수출 역시 88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1992대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3년 연속 400만대 생산을 유지했다. 내수 판매는 168만110대로 3.3% 늘어난 반면, 수출 물량은 173만6308대로 1.7% 감소했다.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719억9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액은 257억6700만달러로 11.0% 늘었고, 자동차부품 수출은 212억300만달러로 5.9% 감소했다. 차종별로 보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6만1678대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전기차는 26만1974대로 0.3%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만729대로 5.4%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가 357억700만달러로 10.8% 감소했고, 이 중 미국은 301억5400만달러로 13.2%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6억7800만달러로 20.1% 증가했으며, 기타 유럽(62억6100만달러·30.5%), 아시아(77억5400만달러·31.9%)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동은 53억700만달러(2.8%), 중남미는 30억6900만달러(9.9%), 오세아니아는 36억4900만달러(0.6%), 아프리카는 4억7400만달러(18.4%)로 집계됐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자동차 184만6274대, 기아 159만7340대, 한국지엠 46만826대, KG모빌리티 10만6137대, 르노코리아 8만4185대, 타타대우 7230대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별 생산량은 트랙스, 코나,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카니발 순이었으며, 전체 생산 차량의 67%인 274만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81만3218대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전기차는 21만6375대로 52.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는 57만6521대로 16.3%, 수소차는 6703대로 81.8%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87만4459대로 17.7%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5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수출은 8만726대로 33.5% 늘었고, 수출액도 22억2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6년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수출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4:43: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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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선 그은 韓에 소명 기회 주겠다는 張…野 의원총회서 '화합' 목소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의결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 전 대표를 두고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진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을 청구한 지 3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새벽 당내 계엄으로 제명 결정을 했다.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윤리위에 출석할 절차는 없다. 판결 후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도 잘 알 것이다. 장동혁이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우리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다. 속죄할 때"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해성사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원 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소명이 부족했지만 윤리위의 징계 처분은 과했다.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도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장 대표는 제명 징계 조치를 철회해 화합과 포용하면서 변화와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14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덮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왜냐하면 이게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해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등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장동혁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기각되면 당에서 제명돼 따로 나와 창당하지 않는 한 한 전 대표가 오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26-01-15 14: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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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부 인증 67개 손본다… 10년간 2800억원 절감 기대

산업부 국표원, 2025년 인증제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정비방안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23개 폐지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 67개를 대거 정비한다. 이를 통해 약 2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인증은 유사·중복되거나 기준이 불합리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인증제도 수는 1주기(2019~2021년) 186개에서 2주기(2022~2024년) 222개로 늘었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 인증 도입으로 3주기에는 246개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3주기 첫해인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폐지 23개(29.1%) ▲통합 1개(1.3%) ▲개선 43개(54.4%) ▲존속 12개(15.2%)로 정비한다. 폐지 대상 23개 가운데 12개는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5개는 폐지 후 타 제도로 통합, 6개는 지정·허가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된다. 대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폐지된다. '순환자원 품질 인증'은 관련 법 내 유사 제도와의 통합이 권고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인증 방식 대신 지정·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유사 제도 간 통합도 추진된다.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제'에 흡수·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존속이 필요한 43개 제도는 운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된다. 이 중 21개는 타 인증 결과 인정, 소요 기간 단축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하고, 13개는 미흡한 규정 정비와 파생 모델 인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을 합리화한다. 나머지 9개는 인증 정보 공개 확대와 최신화 등 정보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유효기간 확대와 소요 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은 인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자동차·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국민 안전이나 국제 협약 이행과 직결되는 12개 제도는 필수 인증으로 판단해 존속한다. 국표원은 이번 인증 정비에 따라 인증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시험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되지 않은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추가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4:23: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