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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반기별 산하기관장 만나 업무보고 이행실적 점검

산업통상부가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후 도출된 핵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장관 주재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분기 단위로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기관장들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중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행점검과 관련 "장관께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한 번씩 기관장을 만나 점검하고, 분기 단위로 제가 부기관장과 점검하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여 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를 뛰어넘는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하다"며 ▲전문성 ▲소통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윤리·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을 두고 장관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 보는 눈이 매우 차갑다"며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한전과 한수원 간 조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관 역시 책임 있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내 수급 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가스 물량 확보 방안을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가스 분야 인공지능(AI)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이 실제 비상 상황 시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수급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로 현지 판매 비중이 높았던 만큼, 비상 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재점검하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석유공사에 대해 5월로 예정된 조직혁신 방안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대왕고래 시추와 관련해서는 "가스 미발견 결과보다 투명성과 소통 부족 등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산업단지공단 간 연계 강화, 수출 확대를 위한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의 전략적 협업 등이다. 산업부는 향후 지역 성장, 제조업 AI 전환 프로젝트 'M.AX(맥스)' 등 핵심 정책 분야별로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는 제조업 AI 전환과 관련한 역할 확대 의지를 반영해 별도의 세부 계획 보고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진단하고 빠르게 조직 혁신 방안을 만드는 등 쇄신 작업을 속도감있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승철 실장은 "총 500여 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장차관 뿐 아니라 담당사무관, 공기관 임직원 등 3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업무보고 이후에도 지역성장, 맥스 등 핵심 정책 분야별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정책을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5:3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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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인적·조직 쇄신 착수

비위 및 방만 경영의 중심에 선 농협중앙회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직 등 겸직 중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해외 스위트룸 숙박비도 반환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등 구조개혁에도 착수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조직 쇄신 계획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농협은 우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호화 호텔숙박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재정비하고,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한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달러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인적 쇄신에 이어 조직 쇄신에도 나선다. 내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그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강 회장은 "농협은 지난 65년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 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3 15:37: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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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이비 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등 합동 수사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신천지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합동수사와 사이비 이단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전날(12일)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동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에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역시 정부가 사이비 종교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의 불법 로비를 헌법에 반하는 정교 유착으로 규정하고, 종교법인 해산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3 15:3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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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에도, 김병기 '재심' 신청…"스스로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12일) 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의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이 3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한 김병기 의원은 제명 처분 소식 접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에 제명 처분에도 김 의원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당 지도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당초 지도부는 김 의원이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고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원 건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심이 이뤄져 사태가 장기화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사 및 의결 기간인 60일 보다 훨씬 빠르게 재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당 대표는 재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원내에선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 처분이 나왔고 당규에 재심 절차를 보장한 만큼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징계 절차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심도)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에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의)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 같은 것은 권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꽃이 진다고 봄이 끝난 것은 아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한 김 의원을 지적한 것이란 평이 나왔다.

2026-01-13 14: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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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정책공공기관은 금융정책의 손발…성패 책임져야"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체로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정책 취지와 설계가 정교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정책의 손과 발이며, 정책 성패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의 보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금융 정책의 대 전환 방향에 맞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지역경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구조적 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회복하고, 실패와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점검하겠다"라며 "예보는 경제 안전판으로의 금융안정역할을,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금융에서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간의 중복 기능 조정, 협업과 시너지 또한 국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각 기관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금융현장에서는 기관 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은 이어지고, 보호는 연결되며, 성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의 부족은 정책단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자 한다"라며 "금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라며 "금융공공기관 역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14:29: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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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DEPA 가입 협상 타결… 여한구 통상본부장 "중남미 수출 기회 확대"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전자상거래·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페루 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밝히며,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CPTPP 회원국 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가입했다. 개방형 협정인 DEPA는 우리나라 가입 이후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가입 협상이 연이어 타결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 중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2015년~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페루는 향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친 뒤, 기존 DEPA 회원국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4: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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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도입…기본자본 50%↑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이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0%의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 취지상의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기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킥스의 구성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킥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출 시 사용되는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에 의존해 자본 킥스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손실 흡수력이 충분한 기본자금으로의 구성을 유인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황하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적기시정초지 부과 등에 있어서는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보험산업 전반이 제도 도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이행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경과기간인 9년이 종료되는 2036년까지 분기별로 상향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는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애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 산정 시 기본자본의 산출 구조도 조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24년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기준치인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13:53: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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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與 "2차 종합특검 반드시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국회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견례를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은 "15일 본회의 때 한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절차는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마쳤다. 그 외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정도의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논의가 있었고 어떠한 내용도 합의에 이른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천준호 수석은 "두 수석 간에 공식 자리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그런 논의를 잘 해나갈테니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출 외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13:4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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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착수…6월 최종 지정

'5극 3특' 연계 균형발전 방점… '예비검토제' 첫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산업부는 '5극 3특' 체제에 맞춰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연계·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본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 입주 여부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짇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된다. 먼저 지자체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 뒤,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께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최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3:25: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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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5년 연속 인증…최우수연구실도 선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에서 5년 연속 대외 인증을 받으며 공기업 연구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기계물성실 등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으며, 'semi-hot lab.'이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과 안전관리 활동 수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평가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12개 항목) △안전관리 활동 수준(11개 항목) △관계자 안전의식(4개 항목) 등 3개 분야 27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이 가운데 평가 성적이 우수한 연구실을 최우수연구실로 선정해 장관상 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을 수여한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21년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이후, 매년 신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왔다.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하며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신호철 중앙연구원장은 "이번 5년 연속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과 최우수연구실 선정은 중앙연구원의 연구실 운영 체계와 안전관리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연구실을 포함한 전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1:39: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