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억원 "금융 인프라가 국민에 기회 줄 수 있어야"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들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 지 고민해 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성과와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 자리는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각 기관이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통해 사전 모집된 질의가 진행됐다. 금융보안원의 보안 기준 공개 건의, 인공지능(AI) 관련 보험의 개발 필요성, 시장에서의 성장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전달됐으며, 각 기관은 국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이원장은 국민사서함 질의에 대해 "기관들은 인프라 기관으로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 국민들께 설명드린다는 관점에서 업무 방식을 고민하면, 국민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할지 계속 고민하게 되고 업무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국민과 가까이하는 것이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이 자리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 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금융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긴밀히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2 15:06:02 안승진 기자

농어촌공사,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선제적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올봄 모내기 철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117% 수준을 기록했고,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이날 기준 79%(평년 대비 108%)로 양호하다.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지적 가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모내기 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62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관리를 시작했다. 해당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한편, 인근 하천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현장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TF(전담반)'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영농 급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용수 확보와 관리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2 14:21:53 김연세 기자

역대 최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편성, 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산업안전 예산 방향과 주요 증액·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정책 의지를 공유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산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조5758억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27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선 3배 증가했다. 민주당은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며 "많은 분의 걱정 중 하나가 채찍만 너무 아프게 휘두르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선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실제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사업주와,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2 14:07:28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당 쇄신 차원 '당명 변경' 절차 착수…일각선 회의론도

국민의힘이 12일 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끝에 2월 중 당명 변경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장동혁 당 대표의 쇄신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당명 변경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 없는 당명 변경이 의미가 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 중심의 전국민 참여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보수정당은 2012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14년 간 5차례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 정당은 당명 개정을 수단 당내 위기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2012년 한나라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디도스 사건 등 이미지가 추락하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무너지자 2017년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했고 탄핵 후폭풍으로 이후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뒤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한 번 당명을 변경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 후 7개월만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당명 제안 접수엔 '자유', '공화', '미래' 등이 들어간 당명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당명이 선택되지 않을까 싶다"며 "항상 당원과 국민 뜻에 맞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명 변경 외에 인재영입책 등은 늦어도 다음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단순한 당명 변경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당명 변경은 내용물을 바꾸지 않고 포대만 가는 '포대갈이'라고 비유했다. 주 부의장은 당명 변경을 두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며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꿔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텐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 들이고 '정당 포대 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1-12 14:04:22 박태홍 기자

'청년 구직난' 일자리 1개에 구직자 3명…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3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구직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자리 1개를 놓고 3명 가까이가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24를 통한 기업 구인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다. 기업 구인 증가세는 34개월 만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구직인원은 43만2000명으로 10.0% 늘어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3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0.4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체감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4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인 청년 취업처의 고용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청년 일자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국인 기준으로는 27개월째 줄고 있다. 건설업 역시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두 업종 모두 청년층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지급자 수가 줄었지만, 고용 안전망 의존도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 규모가 커지다 보니 사회보장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 수출이 최근 굉장히 좋아졌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 등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어 취업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우려된다"며 "건설업도 올해 투자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고용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가입자는 16만4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3:47:03 한용수 기자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마무리…김정관 “국민 체감 ‘진짜 성과’로 답해야”

4차례 업무보고 완료… 장관 주재 정례 간담회로 이행상황 점검키로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분야와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과장, 담당 사무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산업 분야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5극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재자원화산업 육성, 공공비축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겨냥한 금융·투자 지원과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총 4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로 체계화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3:30:20 한용수 기자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제조전문형' 도입…2월3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를 13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를 활용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시제품 이후 양산 설계, 제품 인증 등 생산 전환 단계에서 벽에 막히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2026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에 '제조전문형 모델'을 도입해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을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초도양산 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제품 완성 이후 양산 단계는 창업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제조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설계 검증, 공정 설계, 원가 분석, 양산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스타트업은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을 전년도 8개에서 올해 13개 규모로 확대해 모집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은 시제품 제작, 양산설계, 제품인증, 초도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단순 장비 제공형 메이커 공간이 아니라 전문 기업의 공정·양산 노하우와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작·실험 기능을 결합한 지역 제조전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메이커 스페이스는 단순한 메이킹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과 함께 제품화·초도양산까지 책임지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조창업 생태계를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26-01-12 12:00:48 김승호 기자

[기고] 신탁을 운운하는 '극우' 윤어게인은 절대 '보수'가 아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직접 생포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작 트럼프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우리 정권 흔들기에 급급한 채 우리나라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이에 보태서 이재명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듯 연상케하는 메시지를 내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안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은 물론 야권 유력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절대강자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 채 눈가리고 아옹하는 모양새다. 공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니, 그 연장선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때문에 개입했다며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다"고 서로 다독이는 중이다. 그들의 놀이터인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선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알고 중국 도망갔다", "우리도 통치해줘요 트럼프" 등 보수란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극우 세력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망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신탁반대에 가장 앞장 선 인물이었다. 각자의 이념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독자적 노선 확립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겨선 안된다는 대의 속에 한 뜻이 됐다. 극우세력들은 이러한 대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사태든 우리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사안과 상관없는 극단적 주장만 펼칠 뿐이다. 다른 나라 극우세력은 애국 및 자국 이기주의 명분 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K-극우' 윤어게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우선주의 뿐이다. "미국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쿠팡을 비판하면 테무·알리 등 중국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쿠팡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히려 '안티코리아'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 안좋은 이와도 힘을 합쳐야한다"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님 말씀이 안 통하는 시대까지 온 것 같다. 민주주의 세력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논해야 하고, 극우 세력과 보수세력을 확실히 구분한 뒤 공론의 장에서 이념을 논의해야 한다. '윤어게인' 극우들에겐 이재명 정권이 적폐인 것으로 보인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은 안티민주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절대로 보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않으면 TK(대구·경북) 군소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향후 국민의힘 당직자 입에서 윤어게인들의 패륜적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이용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2026-01-12 11:20:47 박태홍 기자

“과잉공급은 죄수의 딜레마…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민간 맡겨선 한계”

산업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기업 간 눈치보기로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산업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된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됐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기존 정부 대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면서,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 획정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단순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 필요 산업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산업·기업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신속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관계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정부 주도성을 강화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0:4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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