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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회토론회서 '국산콩 활용 다각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국산 콩의 소비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량 견인 ▲자급률 높이는 시장의 선순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산업 정책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들녘경영중앙연합회는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장에서는 국산 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품종을 비롯해 국산 콩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전시됐다. 콩단백면과 콩마요네즈, 국산콩 화장품 등 신제품군 13종이다. aT는 기존에 콩이 주로 쓰이던 두부·두유·된장류를 넘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국산 콩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작물"이라며 "생산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국산 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제안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3 10:0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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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李, 돈 풀기 의존 '단기 처방'말고 구조 개혁 통한 경제 '대전환' 이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풀기에 의존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이라며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 재취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말에 26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2주짜리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성장률도 매우 암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년 만에 감소해서 3만6000달러대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으로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의 혁신이나 구조 개혁이 아니라 728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라며 "이러한 빚내서 돈 풀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서 국민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학계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강한 민간, 효율적인 정부의 뒷받침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재민 대통령은 재정 살포에 대한 기대,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을 벌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기본에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6-01-13 09:3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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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장동혁 회동,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공천 특검' 공동 추진 공감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나 정부·여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자며 머리를 맞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김병기·강선우 의원 녹취록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두 정당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만남은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이 대표가 장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3당 회동을 제안한 뒤 성사된 자리다. 조국 대표는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협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두 정당의 만남의 물꼬가 트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보수 정당의 연대가 성사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자리가 성사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당"이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선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5579억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원, 천하동인에 3만원이 있었다"며 "미리 다 빼돌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다. 수사팀 전원이 항소하자고 했다. 그런데 누가 막았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녹취록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을 13개에 가깝다.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혁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고 수용하는 척하는 시간 끌기"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을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09:30: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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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美 실리콘밸리에 KSC 개소…스타트업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새로 열고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 등을 돕는다. 스탠퍼드대 StartX와 진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진공은 지난 9일 'KSC 실리콘밸리'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6번째 KSC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내에 자리잡고 있다. 센터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 ▲전문가 멘토링 ▲현지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현지 진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에게 기술실증, 마케팅,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StartX는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 창업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다. 협약은 현지 특화 프로그램 협력, 우수 기업 IR 피칭 및 StartX 정규과정 연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중진공은 StartX와 협약을 통해 ▲현지진출 스타트업과 스탠퍼드대 동문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현지진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협력 체계 구축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양 기관 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KSC 실리콘밸리가 국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연계 및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지원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진출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3 08:47: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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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G사 수수료 소폭 하락…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상생 장려"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공시 대상인 17개사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는 등 제도 문제점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김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다만 공시 대상 업체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17개 기업이 2025년 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 평균 40조7000억원) 대비 49.3%(20조원) 수준이었던 공시 대상 결제규모는 75.8%(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평균 2.03%(11개사)를 기록했던 카드결제수수료율은 1.97%(17개사)로 소폭 인하됐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같은기간 1.85%(11개사)에서 1.76%(17개사)로 하락했다. 결제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소폭 인하됐으나, 일부 업체는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융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06:01: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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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 ' 김병기, 5시간여 윤리심판원 회의 마쳐…"충실히 소명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쳤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16분께 윤리심판원 회의가 있었던 당사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소명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5시간 정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란 점을 들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징계시효가 소멸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전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의 의혹에 연루됐다. 당 지도부는 의혹이 일파만타 퍼지자 사퇴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탈당을 압박했으나,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니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제명이 가능한 당 대표 비상징계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내리지 못하는 경우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징계권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2 23:4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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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병기 '제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제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센 수준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요구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원장은 취재진에게 제명 결정 사유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단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수개의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천 헌금 의혹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당규 제7호 13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은 윤리심판원 심사·의결 확정 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해야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7일 간의 재심 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재심이 끝나야 의원총회에서 찬반을 물을 수 있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 확정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2026-01-12 23:4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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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6일 각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 靑 "국정운영 주요 방향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정당의 당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외 공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국민의힘은 아직 답이 없다"면서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대표·원내대표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불참 가능성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목표는 같더라도 과정과 절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한다. 오찬간담회에 꼭 참석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했음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9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해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또 올해 들어 여야 지도부와 갖는 첫 만남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성과와 13~14일 예정된 일본 순방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민생 입법 협조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2 17:24: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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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조위·전체회의에서 與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구성되는 기구로, 6명의 조정위원이 최장 90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조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위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범여권이 4명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조위의 의결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안조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통일교 특검은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1곳에서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고,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파견 공무원 130명이다. 김 간사는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 검사가 기존 안보다 줄어든 것에 반해 수사관은 늘어나 총 수사규모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리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별 수사관도 2배로 늘렸는데,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보다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한 제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나.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니까 우르르 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수사관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한 검사들은 줄인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다.

2026-01-12 17:10: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