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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 현지 검거… 신속 송환해 처벌할 것"

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피싱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스캠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구성하고, 캄보디아는 코리아 전담반을 꾸려 활동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연락을 차단해 셀프 감금시킨 후, 재산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 원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죄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기망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 등 합동 작전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사전에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송환 일정은 미정이다. 또 피해 여성들을 위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2 16:4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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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다카이치 고향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日 전향적 태도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와 미래협력 의제가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회담에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1 대 1 환담과 만찬이 이어진다. 양국 정상회담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두 논의한다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에서는 AI(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조세이(長生)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일 간 과거사 논의다.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 여러 차례 일본 총리를 만났으나 '과거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원론적 입장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현안을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안착되고, 양국 간 신뢰가 일정 정도 축적되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을 의제로 선택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에 위치해 있었는데, 1942년 2월3일 이곳에서 갱도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183명이 숨졌으며, 이중 조선인은 136명에 달했다. 조세이 탄광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도 사고 발생이나 강제징용 노동자 존재 여부를 부인하지 않는다. 유해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유해 발굴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발굴 관련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유해)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조세이 탄광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 등 민감한 현안에 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크고, 인도주의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일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 온 한일 관계는 좋다"며 "축적해 온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2 16:39: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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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첫 공개…'브로커' 잡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갈수록 활개치고 있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올해 전방위로 나선다. 특히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여기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참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도전도 더욱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6년간 관련 신고가 29건에 그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고해도 실익이 없었다"면서 "중진공 지역 본·지부에 신고담당을 지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19명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전담반'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소진공 역시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를 지난달 말부터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했고 체계적인 신고 대응 매뉴얼도 구축했다. 신보중앙회도 지난달 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있는 17개 지역신보와 공동 대응해 불법브로커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기보도 ▲브로커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포상제도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진흥원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당개입 이전의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최근 브로커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브로커가 생기는 이유는 생업에 바쁜 분들이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려면 서류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신청·집행)도 최대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과 재도전 환경도 강화한다. 중진공의 경우 '한계기업' 기준을 한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 기준에 맞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으로 일원화했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있을때 폐업시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생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생계비도 추가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기위해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책 실행이 지연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들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성과 중심의 정책 집행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정책 홍보와 전달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가 정책 전환의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장 변화와 고객 체감을 기준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는 적극 개선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기관 외에 이날 업무보고에선 ▲중소·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부담 완화, 재난·재해 시 '긴급판로 지원 119센터'도입(공영홈쇼핑) ▲민간 플랫폼사 협업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개최 및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실시(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여성기업 교육·컨설팅 등 디지털 전환 뒷받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상생금융지수 평가 신설·기술 임치 대행서비스 도입 등(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 경영수준 진단 확산(중소벤처기업인증원) 등의 내용도 오갔다.

2026-01-12 16:28: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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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17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출범… "대학생 멘토-원전주변 학생 AI교육"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9일 경기 일산 YMCA 유스센터에서 대학생 멘토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5개 원전본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과 문해력 증진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들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0년 시작된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멘토 787명과 멘티 5,361명을 배출한 한수원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교과목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AI 대전환 흐름에 맞춰 AI 기반 학습법과 AI 코딩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개편됐다. 멘티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AI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멘토들은 기초 학습 역량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문해력 교육도 병행해 지역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멘토 위촉장 수여와 선서식이 진행됐다.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5명의 대학생 멘토들은 교육 활동에 대한 각오와 열의를 드러냈다. 박천중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은 "아인슈타인 클래스가 지역 학생들에게 있어 AI시대 주체로서의 성장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멘토들도 사회적 가치 실천에 동참함으로써 장차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6:2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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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금지품목 농산물' 150억대 들여온 일당 적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농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간 수입책 3명과 수입업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이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t)으로 검역본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범칙시가는 158억 원에 달한다. 범칙시가란 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통상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들 가운데 9명을 오는 이달 중 인천지검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하는 약 1100t의 중국산 묘목·농산물이 추가로 불법 반입된 사실을 특정했다. 수사팀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 등과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통관한 뒤, 실제로는 검역 대상 농산물을 반입한 것이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2 16:03: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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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짤 때 부처칸막이 낮춘다...기획처·과기부,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R&D 예산은 35조5000억 원이다. 이 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그간의 운영 방식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 부처는 협력,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상설 협의체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간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2 15:5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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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종교 지도자에 "국민 통합 노력 한계 많아… 종교계 큰 역할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했으며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고,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 했다. 종교인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진우스님(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이번 자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있다는 신호"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성취만으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2 15:54: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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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K-푸드 키즈'...송미령 장관 "어른 돼서도 한국산 즐기는 시대 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언급했다. 어린 시절 한국산 음식을 맛본 이른바 'K-푸드 키즈'가 성인이 돼서도 K-푸드를 즐기는 소비 성향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다. 송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현안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가) K-푸드 수출의 양적·질적 성과 측면에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푸드'와 '뷰티'는 통상의 수출 품목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한 대 구매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결심이 필요한 반면, 식품과 화장품 등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일단 한번 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어린 나이에 젊은이들이 도전한 것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관 소비'를 강조했다. K-푸드, K-뷰티, 기타 소비재 등을 한데 묶는 패키지 형태로 특정 수출대상국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수출하는 게 우리 기업이 가서 파는 것뿐 아니라...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확 늘어난 거 실감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자국에 가서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내한 관광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한식학교 및 미식벨트 등을 좀더 다각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푸드 수출액 관련 질의에는 "당장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 해도 깔아놓은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을 써놔야 어느 순간 뛴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목표라는 게 사실 직선형으로 갈 수 있지만 계단식이 될 수도 있다. 정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단계 훅 올라간다"고 했다. 이날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로 5.1% 늘었다. K-푸드+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K-푸드+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래 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 수급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읍·면·군에 신고센터가 있다. 주소만 옮긴 건지 실제 거주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돼서 (부정) 사용을 했는데 적발될 시 회수를 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철저히 검증해서, 원래 의도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5:3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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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24’ 개편…정보 접근성·편의성 강화

소비자 의견 남기면 경품 이벤트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으로, 현재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소비자 정보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범정부 디자인 표준인 'KRDS(Korea Design System)'를 적용해 화면 구성과 메뉴 체계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시각적 편의성도 강화됐다. 기존 화면 대비 가독성을 높인 '선명한 화면' 기능을 추가해 시각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크모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상품 및 안전정보를 품목·유형별로 재구성해 물품 정보, 리콜 정보,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존보다 확대해 총 13개 항목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을 대폭 보강했다. 공정위는 누리집 개편에 따른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소비자24 누리집 내 '알림소식-공지사항-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개선 의견을 남기면 되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참여 행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5:2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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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 "무고함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할 것"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자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기 전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자신의 비위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르면 이날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 외에도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등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그는 한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아니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탈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 건을 논의하는 윤리심판원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참석할 가능성도 오늘 들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론과 민심이 점차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기'에 나서면 사실상 제명을 뜻하는 당 대표 비상징계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의 비상 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6-01-12 15:12: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