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금 깎지 않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노동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 총 9363억원 규모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전환'으로 본격 이동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시키고, 총 9363억 원 규모의 범정부 후속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교대제 개편이나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시간노동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도 동시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공정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 도입을 지원해 공정 시간을 줄이고 불량률과 산업재해를 낮추는 데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6:30:09 한용수 기자

여야 '대전·충남' 통합 챙기러 충청으로… 鄭 "野 발 빼지 말아야"·張 "지선용 졸속통합 안 돼"

여야 지도부가 14일 충청으로 향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에서 발 빼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구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구상을 뜻한다. 대전·충남 통합 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시 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위상의 특별시 지위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체단체장이 실제로 찬성하고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라며 "저희는 여야를 넘어 충남·대전, 대전·충남 발전이라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라도 통 크게 국가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고 충남·대전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관련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장 대표는 대전·충남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란 발언을 하길 바란다"며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충남 출신 아닌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등 257개의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껍데기일뿐이라며 지방선거용 졸속통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과거 행안부 차관을 지낸 정재근 박사 등 최고의 자치 행정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연방 정부에 준하는 고도 자치권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이 핵심 알맹이는 뺀 채, 며칠 만에 뚝딱 만든 법안으로 생색만 내며 '속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1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을 생각하자.' 저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그러면 257개의 특례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법에 담기고 통합에 담겨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전·충남 통합의 실체는 빠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제대로 담겨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도 해결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6:01:15 박태홍 기자

'호텔 영접'에 '드럼 합주', '호류지 산책'까지…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친밀도 높아진 모습 보여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층 친밀도를 높인 모양새다. 첫날인 지난 13일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을 직접 찾아 맞이하고, 양 정상이 '깜짝' 드럼 합주까지 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 14일엔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전날(13일) 이 대통령은 나라(奈良)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정에 없이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호텔 현관에 마중을 나와 "제 고향에 오셔서 기쁘다"고 반겼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서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호텔 측이 영접하기로 했지만, 총리 영접으로 격상됐다고 한다. 총리가 직접 외국 정상이 묵는 호텔로 찾아와 영접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는 이어졌다. 양 정상의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이에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은 제 꿈을 모두 실현하셨다.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억한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의 위시리스트'인 드럼 연주를 준비한 셈이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인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즉석에서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드럼을 연주한 뒤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며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을 하고, 교환했다고 한다. 양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은 이날 오전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 친교 행사에서도 이어졌다.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호류지는 607년 창건됐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사찰 내부를 구경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동 도중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 자주 와보셨나.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 그랬나"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농담에 크게 웃는 모습도 보였다.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을 크게 환대한 것은 일단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격을 깨는 행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御持て成し·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본 문화)' 외교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몇달째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가장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불과 일주일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던만큼,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간 밀착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4 15:58:12 서예진 기자

금감원, 은행 8개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23년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영승계를 위한 '은행권 경영승계 모범관행'이 마련됐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으로 국내 은행지주 8개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나 조직구성 등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언론 보도나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날 국내 금융지주사 및 은행에서 발생한 '모범관행 형식적 이행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례는 ▲차기 회장 후보군 결정에 앞서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을 높인 사례 ▲후보군 접수를 15일 간 진행했으나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에 불과한 사례 ▲사외이사 평가를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원이 재선임 기준을 넘긴 사례 ▲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하는 등 전문성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 등 4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구성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4 15:50:37 안승진 기자

농식품부, 올해 유통구조 개선 등 '10대 핵심과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시한 농정 기조를 현장 정책고객 앞에서 '실행 단계'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10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올해 두 차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농업인·업계·지자체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과정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보고는 형식적인 정책 나열이 아니라 '체감 성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비롯해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AI 스마트농업 확산,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농촌 활력 제고, 동물복지 강화, 축산업 구조개선 등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직접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업 분야 AI 전환 등 신규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더라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40:57 김연세 기자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업무보고..."국민체감 환경 추진과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계획 및 수상 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기후재난에 대비해 발전용 댐, 저수지, 하구둑 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산업 신생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도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살폈다. 또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기후부 보고에서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33:14 김연세 기자

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5:08:50 한용수 기자

aT, '맞춤형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홍문표 aT 사장은 지난 13일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를 찾아 지난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기후적응 신품종 '하라듀' 배추의 전남지역으로 재배 확대에 따른 수매비축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 올해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과 연계해, 수산물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협력 강화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소재 파프리카 수출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동절기 파프리카 작황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사장은 전북지역본부 직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영토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06:48 김연세 기자

한동훈 기습 제명 '후폭풍…張·韓 갈등 '악화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A4 8쪽 분량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피징계자 한 전 대표를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익명의 당원게시판에 다수 올렸다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일부 글을 당원게시판의 올렸다는 걸 인정했으며, 한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 글 작성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는"피조사인(한동훈)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문 발표 이후 윤리위가 두 차례 내용을 정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징계부터 우선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韓 "허위 조작으로 제명… 또 다른 계엄 선포"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는 즉각 반발했고, 친한계가 아닌 중진급 인사들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소명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는 물음엔 "이 사안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는 1월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론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익명 뒤에 숨어 자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행위에 대해 바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張 "윤리위 결정 뒤집는 것 고려하지 않아"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는 일단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당게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장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서는 '걸림돌'이 한 전 대표를 지칭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26-01-14 14:5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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