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 일상화…정부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일상에 자리잡고, 오는 2028년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공공 부문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내년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실증을 확대한다. 올해 광주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해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합리화하고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 산업을 제도화한다. UAM와 드론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상용화,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항공기 터미널)와 통신망 등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드론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드론 공역도 넓히기로 했다. 탄소중립 모빌리티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5' 지원에 나선다. 신차 중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제도화, 수소버스·열차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정밀 공간정보를 지원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며 도시와 교통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 빨리 일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6 13:50:27 성채리 기자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6일 발표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이 1만605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LH는 "공공분양 제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당첨 비중이 높은 배경으로는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꼽힌다.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다. 공급 물량도 늘었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 지방권 5000가구다. 과천주암,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일부 수도권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신혼 가구의 전략적인 청약도 눈에 띈다.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가운데 약 30%인 11만7599건이 부부 중복 신청으로 나타났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어도 신생아 출산 후 재신청이 가능한 '출산특례'를 활용한 사례도 32건에 달했다. 일반 공공분양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6 10:36:19 성채리 기자

[현장르포] 1·29 공급 대책 이후 과천-용산 가보니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과 용산 등 핵심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발표한 이후, 지역별 현장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두고 기대와 반대가 혼재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주거 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천시의회는 경마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1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 한계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과천 경마장 인근의 S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사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며 "경마장은 30년 넘게 이전 이야기가 반복돼 온 곳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언젠가는 나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 반대 여론에 대해 그는 "대부분 과천 시내 아파트 소유자가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과천 주택 가격은 서울 서초구 수준"이라며 "전용 59㎡ 분양가가 15억원 안팎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이니 중소형·공공임대 공급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마장 이전이 과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전망이 갈린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이전으로 인해 고용과 세수, 지역 상권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박금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마사회는 매년 레저세와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과천시에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여하고 있다"며 "3100명 넘는 서울 경마공원 인력이 지역 상권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반응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마장이 빠지더라도 주택 공급과 함께 상업 시설이 새로 조성되면 소비와 유동 인구가 늘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미군 반환부지인 캠프킴 일대에도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약 1만 가구가 배정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개발이 여러 차례 좌초된 전력이 있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2013년 무산됐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이 땅을 100층 규모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당시 주거 물량은 약 6000가구였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서 주택 물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며 주거 비중이 크게 늘었다. 최근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만큼이나 적막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이곳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업 속도다. 이촌동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학교와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소 2~3년 이상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인근에 노후 주거지가 많은 점도 이 같은 걱정을 키우는 배경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주변에는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있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먼저 제대로 진행돼야 나머지 주거지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제업무지구로 기대했던 이미지가 달라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26-02-26 08:05:19 성채리 기자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GH 사장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공익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민생 현안에 대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법률단체에 참여해 왔다. GH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7:54:35 성채리 기자

건협,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건설업계 임직원과 투자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주요 발주기관의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주열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2026년 투자방향 및 SOC 발주계획'을 설명하며 올해 총 62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목표로는 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SOC 확충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공공주택 19만4000가구 공급, 국토 균형 발전,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도로·공항 건설에 21조1000억 원을 편성하고 SOC 신규사업 45건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설명회에 참여해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기관별 발주 규모는 한국도로공사 8조 3329억원, 국가철도공단 2조 784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3조 6067억원, LH 17조 8839억원이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공공공사 발주 정보는 건설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회원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7:52:01 성채리 기자

LH, 올해 17.9조 발주…주택사업 6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년 LH 발주 물량은 1515건, 17조 8839억원으로 공사 15조 8222억원, 용역 2조 6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사업 관련 발주가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8조7000억원과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 3조3000억원에 물량이 집중됐다. 발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가 13조5000억원(402건)으로 가장 많고, 적격심사 3조3000억원(966건), 기타 방식이 1조원(147건) 규모다. 이번 발주 계획은 수도권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의 71%인 약 12조8000억원이 수도권과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약 5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연호, 아산탕정2, 전북 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LH는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확대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2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계획 세부 내역은 오는 26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5:45:06 성채리 기자

호반장학재단, 이공계 육성…500명에 10억 지원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2026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호반그룹 주요 임원과 장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장학재단은 올해 장학사업 체계를 개편해 이공계열 인재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 미래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이공계 중심으로 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신기술·신소재 분야를 지원하는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금'과 지역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반 브릿지 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장학금은 연구·학습 역량 강화, 브릿지 장학금은 실무 능력 향상과 사회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선발된 25명의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200~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재단은 연간 500여 명에게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멘토링과 컨설팅, 기술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은 "호반장학재단은 단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이공계 중심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5:18:15 성채리 기자

건산연,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기조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지역 격차와 인구 구조 변화로 드러난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도시 생태계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18일 개원 30주년에 발표된 '건설 재탄생(Rebirth)' 1주년을 맞아 실행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2022년부터 금융, ESG, 스마트건설, 물량 등 분야별 연구를 통해 건설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 재탄생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세미나와 기획 출판, 후속 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모색해 왔다. 올해는 기존 연구를 고도화한 '건설 재탄생 2.0'을 선보이고 산업 전환 전략을 실행·확산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했다. 시리즈는 다음 달 18일 1회 '주택·도시 부문'을 시작으로 4월 7일 2회 '건설 재탄생 2.0 : 건설 AI 대전환'까지 이어진다. 1회 세미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시장의 구조적 진단과 실효적 공급 방안에 대한 발표로 구성된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연구위원이 각각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적 진단과 대전환 방향', '착공을 만드는 공급, 거주를 만드는 정책 :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이태희 연구위원의 '주택 정비에서 도시 경쟁력으로 : 도시정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지난해 연구원은 건설산업이 단순한 부분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리셋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건설 재탄생' 비전을 발표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기획된 이번 세미나가 기존의 틀과 관행을 혁파하고 침체되는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방문객에게는 '건설재탄생 2.0' 기획출판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6-02-25 15:09:04 성채리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동의율 완화·사업성 강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의 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완화된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이 80%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성도 크게 개선한다.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한다.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이다. 그러나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이 6개월마다 반영된다.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사지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는 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범위를 '예정 기반시설'까지 넓히고,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4:25:42 성채리 기자

현대차·기아·BMW 37개 차종 10만7천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에서 제작해 판매한 37개 차종 10만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의 리콜 대상은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만7690대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니로 전기차 1590대도 같은 문제가 발견돼 역시 27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BMW는 520i 등 32개 차종 6만7878대가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다음 달 4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5 14:13:53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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