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 대책] 용산·과천·태릉CC 등 도심에 6만호…"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핵심 물량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태릉CC 역시 유휴부지 활용에 있어 매번 언급됐지만 지지부진한 곳이다. 이와 함께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7일 135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연장선에서 신규주택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를 포함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지는 국유지가 2만8100호(47%)며 공공기관 부지와 공유지가 각각 36.7%, 5.7%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절반이 넘는 3만2000호(53.3%), 경기가 2만8000호(46.5%)다. 핵심물량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와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등이다. 이밖에 경기 성남에서는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6300호가 조성되며,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1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호) 등도 활용한다. 수도권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명경찰서(550호), 하남 테니스장(300호), 강서 군부지(918호), 남양주 군부대(4180호) 등이 대상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와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 노후화된 도심 청사도 주택으로 바뀐다.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날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과천 등 대형 사업지 발표를 통해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지만 강남 등 핵심 입지에 대한 공급 부족과 대형 후보지(용산·태릉)의 경우 실현 불확실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재 등으로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특히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 물량·분양 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