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판치는 재건축 수주전...말로만 공정경쟁?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불법영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이 부재자 투표 등을 활용해 여전히 뒤에서 수백만원대의 금품 등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말로만 공정경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해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자체 신고센터 운영 6일만에 200여건의 상담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GS건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신고센터로 현금제공 4건을 비롯해 고급리조트 숙박권과 상품권 등 227건의 금품향응 제공 등에 관한 자진신고 상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실제로 금품을 받은 25건을 접수해 당국에 수사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법영업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중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한 바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이 고갈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주전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도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며 조합에 자진신고 했다. 특히 감시가 소홀한 부재자 투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관계자들과 조합임원, 국토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하고 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현장투표와는 달리 부재자 투표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이 찾아가 투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부재자 투표율이 높다. 반포 주공1단지의 부재자 투표율은 82.5%를 기록했고 잠실 미성·크로바와 한신4지구 역시 각각 72.3%, 6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찾아가 현금을 제시하고 표를 찍어주면 차후에 추가 사례금을 주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쓴 돈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결국 이 돈이 다 공사비나 분양가에 포함돼 돌아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은 대단지가 많아 공사비 규모가 크고 수주에 성공하면 입지 및 상징성으로 인한 홍보효과도 크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않다. 일각에서는 "대체 얼마나 남길래 저렇게 뿌려대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불법적인 금품살포는 결국 고분양가로 연결돼 일반 청약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돈 쓴 곳이 이긴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면 공정한 영업질서 회복은 이뤄질 수 없다"며 "조합과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어야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