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준형 "김정은의 비핵화 모험, 적극적인 타협으로 진전시켜야"
[!--{BOX}--] 바람 앞의 등불이던 대한제국이 '미스터 션샤인'으로 재연되고 있다. 총성과 낭만의 시대를 보여주는 가상의 타임머신은, 회마다 국권침탈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다가선다. 절절한 서사는 우리가 힘의 논리로 좌우되는 국제질서 한복판에 서 있음을 실감케 한다. 열강 틈바구니에서 질식해간 한반도가 분단 70여년만에 새 드라마를 쓰고 있다.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다. 하지만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풍전등화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30일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핵 포기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BOX}--]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약속 이행을 강조했지만, 현재 후속 회담이 순조롭지 않다. 연내 종전 선언은 가능할까. "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기념사 이후 '전쟁 없는 한반도'는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다. 통일을 앞세우거나 평화와 나란히 둔 이전 정부들과 다르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평화체제의 시작으로서의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둘러싼 상황이 훨씬 무거워졌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모라토리엄(무기시험 중단), 유해 송환 4가지를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이 종전을 주게 되면, 유엔사와 정전 체제,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미국 내부 여론은 두 가지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에 준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이들도 현재 북한이 보이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남북, 북미회담은 하나의 패키지다. 구체성이 떨어진다지만 성공적이었다. 속도도 빨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낙관한 듯하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자로 넘어가면서 바로 제동이 걸렸다. 한편으로는 잘 될 수 있었는데, 실무 쪽에서 과거 관행 등으로 인해 진행이 잘 안 되었을 것 같다." -과거의 관행이 뭔가. "기싸움이다. 북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신 구조다. 상대의 행동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것은 평가절상하는 모습이 과거 관행이다. 끝까지 줄다리기 한다는 뜻이다." ◆北 '선 포기 후 보상' 못 받아들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안일한 태도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금은 초반에 북한이 상당히 양보해야 하는 구조다. 미국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내어 줄 카드가 없다. 주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제재 해제 등은 출구 단계에 있다.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전부 포기한 다음에 미국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볼 때, 미국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를 먼저 줄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지는 북한 입장에서 가역적인 조치이므로 뭔가를 해준 것도 아니라고 본다. 반면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역성이 적다. 북한은 먼저 4가지를 양보했으니까, 그 다음 미국이 종전 선언을 돕고 나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해야 종전 선언하겠다는 태도다. 북한으로서는 끝까지 가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도 2022년 경제 5개년 계획이 있다. 그때까지 어떤 성과도 없으면 곤란해진다. 북한은 체제 보장에 있어 종전 선언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미 간 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북한은 과거와 달리 전체 국면을 깨려 하지 않고 있다. 유해송환 뿐 아니라, 미국과 약속에 없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역시 대화를 살리겠다는 태도다. 한국은 분위기 조성으로 막혀있는 종전의 혈맥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남·북·미·중이 만나야 하는데, 지금 목표는 9월인듯 하다. 9월 유엔 본회의에서 4개국 정상이 모이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우선 물리적으로 넷이 모이기 어렵고, 미중 관계도 냉각기다. 김 위원장이 과연 종전선언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 전에 어떤 타결이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카드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번에 가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대화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겨우 종전 선언 하나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 가며 국빈급 초청을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제일 좋은 시기는 유엔에서 종전선언 하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이어지는 때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2397 제재안에는 '끝낸다'는 말만 있지 않다. 유예와 조정, 강화 등이 있다. 조건부 완화 정도로 끌어내면 된다. 북한이 핵 무장을 재개하거나 예전으로 돌아갈 경우 언제든 제재를 재개하는 '스냅백'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미국내 여론을 돌파해줘야 한다.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움직이지 못한다. 북한은 자발적 핵포기 이후 정권이 무너진 리비아를 생각하고 있다." ◆약속 없던 미사일발사장 해체, 종전 과정 삼아야 -북한의 4가지 조치 중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북한이 6월 12일에 약속한 내용이 아니다. 선의로 하는 일인데 검증이 안 됐다, 부족하다고 하는 태도는 순서에 맞지 않다. 미국이 보는 실질적인 비핵화는 신고와 사찰, 검증이다. 북한은 (일련의 과정을) 할 테니까 종전선언 하라는 메시지다. 한국은 종전 선언 직후에 북한이 할 일을 합의하는 과정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비핵화인가. "비핵화의 출발선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만큼 갔으니 미국도 나와라'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같은 단계를 밟아가자는 의미다." -종전 선언 다음은 뭔가.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전진 배치)이다. 북한의 선제조치인데, 핵 신고서 제출과 사찰, 검증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멈춘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핵무기와 핵물질 일부 폐기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시설 폐기를 먼저 하고, 미래 핵 개발도 안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과 사찰은 현재 진행되는 북핵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핵무기는 이미 완성됐으니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완성된 무기 폐기를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버리면 마지막 카드가 없어진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ICBM 정리 정도는 하라는 입장이다." ◆중국 압박에 필요한 북한, 미국에겐 '딜레마' -그런데 미국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지 의문이다. 미국에게 제일 거슬리는 나라는 중국이다. '위험한 북한'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북아 군사 전력 배치와 영향력 행사에 명분을 주고 있지 않은가.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는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의 전략일 수도 딜레마일수도 있다. 우선 전략적으로 볼 때, 미국의 목적은 중국 봉쇄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이 있는데, 북한 도발이 정당화를 시켜준다. 그러니 오히려 3국 군사협력 추진이 낫다는 이야기다. 딜레마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위협 문제가 있다. 또한 미국이 말하는 전세계 비핵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 1975년 헬싱키 협정을 이야기한다. 참가국이 35개국으로 많지만, 무력 사용 금지 등 협정에 3년이 걸리고, 군축을 포함한 후속회의 진행에 15년간 노력해 파리 헌장으로 동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참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보 정부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강조한다. 반면 한국 보수와 미국, 일본은 인권을 앞에 세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안 된다는 태도다. 순서 문제에서 왜곡된 주장이 많다. 헬싱키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차'다. 평화 공존, 불가침을 먼저 하고 인권을 다뤘다. 지금 앞 부분에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인권과 생화학 무기도 다 넣으면 북한이 움직일 리 없다."" ◆CVID는 '북한 굴욕' 신화…자발적 폐기가 먼저 -남·북·미가 말하는 평화체제가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될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될지에 대한 가늠자는 무엇인가. "진보 일각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움직임은 분단 고착 체제로 읽을 수 있다.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 통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겪은 위기를 볼 때, 일단 평화가 먼저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말 통일을 원할까. 통일 대박론은 흡수통일일수도 있다.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고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 보수가 말하는 통일은 북한 민주화다. 그건 북한의 굴복이다. 진보의 개혁개방도 우리 체제로 끌고 온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에게 통일은 위협적인 단어다. 현 정부는 평화로 북한을 개발시키든 안심시키든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통일을 원할 때 진행하는 식이 맞다고 본다. 진보는 현 상황 이후 통일 안하면 분단 체제가 영구화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에서 중도적이다. 평화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권이다. 통일은 쑥 들어가고." -미 공화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CVID는 일종의 신화 혹은 근본주의처럼 되어 버렸다. 북한이 1000명~1만명 엔지니어의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2년만에 되겠나. 이건 북한을 발가벗기겠다는 의미다. CVID는 북한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다. CVID는 네오콘의 중요 정책이고 볼턴이 만든 용어다. 이 용어 자체를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미국의 압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 나는 작동 가능한 CVID(Operational CVID)를 주장한다. 북한이 신고하고, 기존 핵을 포기하고 검증하는 단계 까지를 일단 CVID 완료로 찍고. 그 다음에 북한이 혹시라도 재개하는지 감시체제를 만들면 된다. 미국이 모든 조건을 인질로 만들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일단 북한의 자발적 폐기를 C(완전한)로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 못하는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감시체제는 어떻게 만드나. "북한이 다시 NPT에 참여하든, 중국·러시아·한국·미국·일본의 다자 감시 체제를 만들면 된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안심하기 전까지 핵 개발 인력과 기술을 없애는 건 무리다. 북한도 마지막 카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다자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 북한이 기술자 해체 등을 할 수 있겠다. 북한이 물리적으로 2년 시한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는 '모험'…시장가격 맞춰야 -혹자는 북한의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북한이 고생해서 중형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를 포기하면 신형 고급차를 준다는 제안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는 논리다.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데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나선 후발 핵개발국의 딜레마가 있다. 제재와 고립, 소외가 따라온다.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미국의 비호 아래 국면을 돌파하길 바라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대와 달리 수십년을 살아야 할 김정은은 비전 문제에 직면했다. 지금 핵 포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가격을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시장가가 맞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자동차 비유 논쟁은 너무 극단적이다. 김정은에게 비핵화는 수지타산이 맞을 때 해 볼 만한 모험이다. 핵을 이미 만들어봤으니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협상과 보상 조건을 줘야 한다." -(김정은이) '나도 얼마든지 가역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 '핵 포기한다 해놓고 왜 질질 끌지' 하는데, 당연하다. 북한도 미국이 신뢰 조치를 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봐라. 핵 포기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덜 내놓고 많이 받고 싶어하듯이, 북한도 덜 내고 많이 받고 싶어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