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부동산 없이는 경제성장률 3%도 힘들어"

중국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4.9%도 '쇼크'로 인식됐음을 감안하면 2%대는 그야말로 공포다. 결국 부동산이 문제가 됐다. 지난 십여년 이상 이어진 부동산 호황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치솟은 가격과 불어난 부채는 헝다사태와 같이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금제금융연구소(IIF) 경제학자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는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며, 연 5~6%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IIF는 부동산 업황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평균 3% 또는 그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유지해야 할 연평균 성장률 5%보다 낮은 수치다. 중진국 함정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전후에 도달한 신흥국의 성장 탄력이 둔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를 제한하는 '3대 마지노선' 정책을 내놨다.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순부채비율, 단기 부채 대비 현금보유비율 등 3가지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 자금조달 창구가 아예 막히는 셈이다.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우던 헝다그룹이 위기에 빠진 것도 이런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은 둔화시킬 것으로 봤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중국이 24%로 미국 15%를 크게 웃돈다. 홍콩 소시에테 제너럴 야오 웨이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산업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다른 부문이나 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현재 지방 정부들은 토지 매매에 따른 세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작년 토지 매매 수익은 1조3000억달러로 지방 재정 수입의 84%에 달했다. 베이징대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GDP를 기꺼이 감수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성장률을 얻기 위해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